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간 혐의에 대하여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영업에 종사하는 자로, 모텔에서 상대방을 강제로 성관계하여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실제 관계와 사건 전후의 정황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설명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에 대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정형 자체가 무겁고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이 제한되는 중대 범죄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는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7조와 제49조는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간 혐의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실형 선고는 물론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의 부수적 불이익까지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강간범죄는 기본 영역 징역 2년 6월~5년, 감경 영역 1년 6월~3년 범위가 권고되며, 사안에 따라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로, 평소 알고 지내던 상대방과 함께 모텔에 동행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해당 일자에 의뢰인이 자신을 폭행·협박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며 강간 혐의로 형사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거쳐 검찰 송치 단계에 이르게 되었고, 사실관계가 대부분 진술에 의존하고 있어 구속수사와 실형 선고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강제력 행사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인하였고, 사건 발생 전후로 상대방과 자연스러운 교류가 이어졌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폭행·협박을 동반한 강간 행위가 실제로 존재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한다는 점이 구성요건이므로,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모텔 동행 경위와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시간 순으로 재구성하여 강제력이 개입된 흔적이 없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두 사람의 평소 관계가 우호적이었다는 점, 사건 발생일 이전부터 호의적인 연락이 오갔다는 점을 메시지·통화내역 등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진술의 일관성·합리성·이해관계를 다각도로 검토하는 대법원 판례의 신빙성 판단 기준에 따라, 고소인 진술에 모순되는 정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사건 이후의 정황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고소인이 문제된 일자 이후로도 일정 기간 연인 관계에 준하는 교류를 지속하였다는 객관적 사정을 입증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강간 피해 직후의 정황과 부합하기 어려운 사정들을 구체적으로 짚어, 강제력 행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보강하였습니다.

이러한 쟁점별 대응은 단순 부인 진술에 그치지 않고, 통신 자료·동행 정황·사건 후 교류 내역 등을 결합하여 강제성에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강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강간 혐의는 법정형이 무겁고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선처를 받기가 쉽지 않은 사건 유형임을 고려할 때, 기소 자체를 피하여 형사재판으로 이행되지 않도록 한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아울러 유죄 확정 시 발생할 수 있는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등 부수처분 위험도 함께 차단되었습니다.

강간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초기 진술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므로 첫 경찰조사 이전부터 진술 전략을 정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과의 관계, 사건 전후의 연락·교류 기록은 강제성 유무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메시지·통화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신속히 확보·정리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