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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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음란사이트 전시 혐의 기소유예 처분 사례
NO. 1,136
기소유예-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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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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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미수 항소심에서 실형을 집행유예로 감형받은 사례
NO. 1,135
집행유예-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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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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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침입준강간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NO. 1,134
혐의없음-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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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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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NO. 1,133
집행유예-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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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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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금죄 구속영장 청구 기각 받은 사례
NO. 1,132
구속영장청구기각-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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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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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 혐의 구속영장 기각 받은 사례
NO. 1,131
구속영장청구기각-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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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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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혐의 구속영장 기각 받은 사례
NO. 1,130
구속영장청구기각-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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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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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1,129
집행유예-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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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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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법위반(개인정보 무단수집·이용) 사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1,128
집행유예-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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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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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취 상태 지인 강간 사건, 합의 통한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
NO. 1,127
집행유예-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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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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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등 사용사기 혐의 형사사건 유리한 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1,126
감형-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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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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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 혐의 사건에서 변호인의 조력으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
NO. 1,125
감형-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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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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