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이 실형을 구형한 정보통신망법위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온라인 마케팅 영업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의 사회적 중요성이 강조되고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 속에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하는 경우 이용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71조 제1항은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역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공받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어, 불법적인 온라인 마케팅에 대한 처벌 수위가 점차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의뢰인은 온라인 마케팅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적법한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다수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영업 목적으로 이용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취급한 개인정보의 규모와 마케팅 활용 방식 등을 문제 삼았고, 사회적 경각심이 높은 사안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조사를 받았으며, 검찰 송치 이후에는 검찰이 실형을 구형하면서 신체구속의 위험까지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정보통신망법상 처벌 요건에 정확히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과정의 실제 업무 구조를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가담 정도와 행위 태양이 검찰이 주장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양형 사유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취하였다는 점,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부양가족 등 개인적 사정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관련 사건의 최근 양형 경향과 유사 사안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선례를 분석하여 법정변론에 활용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검찰의 실형 구형에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참여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였고, 검찰 조사에서도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였으며, 법정에서는 양형부당 사유를 구조적으로 변론하여 재판부가 실형 선고로 나아가지 않도록 설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이 실형을 구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신체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처벌 강화 흐름 속에서,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변론 전략을 구축하고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시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위반(개인정보 무단수집) 사건은 수집된 개인정보의 규모, 이용 목적, 가담 정도가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진술 방향을 정확히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찰이 실형을 구형하더라도 양형 사유의 충실한 제시와 법정변론을 통해 집행유예가 가능한 사안이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