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물을 음란사이트에 전시한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가입한 음란사이트에 다른 회원들과 자료를 공유할 목적으로 촬영물을 게시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대규모 음란사이트 게시자들을 일제히 소환하는 경찰청 집중수사 과정에서 강한 처벌이 예상되었던 사안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행위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촬영물을 유포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통상 몰카 범죄로 불리는 이 범죄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 징역 8개월~2년, 가중 영역 1년~3년 범위에서 권고되며, 사안의 경중과 전시 방식, 피해 회복 정도에 따라 형이 정해집니다.

의뢰인은 2017년경 부산 소재 주거지에서 자신이 회원으로 가입한 음란사이트에 접속하여 다른 회원들이 올린 촬영물을 다운로드 받은 뒤, 회원들 간 상호 공유 목적으로 해당 촬영물을 동일 사이트에 게시하였습니다. 게시된 자료 중 일부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촬영물임을 알면서도 공공연하게 전시한 정황이 문제되었습니다. 이후 경찰청이 해당 대규모 음란사이트에 대한 집중수사에 착수하면서 게시자들이 한 명씩 소환 조사 대상이 되었고, 의뢰인 역시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전시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 촬영물의 성격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였는지 여부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직접 촬영자가 아니라 사이트 내에서 유통되던 자료를 재전시한 위치에 있었다는 점, 영리 목적 유포가 아니라 회원 간 단순 공유 차원이었다는 점을 부각하여 행위의 불법성과 가벌성이 영리 유포 사안과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사유의 구축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고 진솔하게 진술하도록 조력하였고,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사회적·가정적 환경,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기소유예 처분의 적정성 논증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검찰 단계에서 사안의 경위, 게시 동기, 게시 분량과 기간, 피해 확산 정도 등을 종합할 때 기소를 통한 형사처벌보다 기소유예를 통한 교화가 보다 적절하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의 반성문, 가족관계 자료, 심리상담 이수 자료, 재범 방지 서약서 등을 첨부하여 정상관계를 충실히 뒷받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물 공공연 전시 혐의에 대하여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도촬 관련 범죄의 처벌이 점차 강화되고 있고, 대규모 음란사이트에 대한 집중수사 사건이라는 점에서 정식 기소가 강하게 예상되었던 사안이었음에도,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이 적극 개입하여 행위의 동기와 양형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결과 형사재판에 이르지 않고 사건이 종결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음란사이트 회원 간 자료 공유 목적의 전시 행위라 하더라도 촬영물의 성격이 카메라등이용촬영물에 해당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이 동석하여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행위 경위와 인식 정도에 관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진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찰청 집중수사 형태로 다수 피의자가 일괄 소환되는 사건의 경우 정형화된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의뢰인 개별 사정을 부각하는 변호인의견서가 처분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