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7. 7.경부터 2018. 5.경까지 공중이 밀집한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의 뒤로 따라가 붙어서 피해자를 추행하는 방식으로 총 3회에 걸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체포되어 지하철수사대에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다른 유사사건들과 달리 추행의 방법, 정도가 심하여 수사기관에서도 구속수사를 고려하였으며, 피해자들과 합의 진행이 잘 되지않아 실형 선고를 예상한 사건입니다.

_​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