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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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 성실의무위반(직권남용) 징계 재심의에서 처분없음 결정 받은 사례
NO. 7,472
처분없음-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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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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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정신성의약품 수수·투약 혐의,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7,471
집행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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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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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NO. 7,470
집행유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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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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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톡 단톡방 명예훼손, 검사 구형보다 감형 판결 이끌어낸 사례
NO. 7,469
감형-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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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시험 응시로 인한 업무방해죄, 검사 구형보다 감형 이끌어낸 사례
NO. 7,468
감형-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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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검사 구형보다 감형 판결 받은 사례
NO. 7,467
감형-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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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톡 협박 메시지 상습협박 혐의,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7,466
무죄-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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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자명예훼손 혐의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
NO. 7,465
무죄-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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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 모욕 형사사건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은 사례
NO. 7,464
감형-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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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대금 미지급 사기 혐의, 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 받은 사례
NO. 7,463
혐의없음-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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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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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성적 언동 신고 사건에서 3호 처분(학교에서의 봉사)을 받은 사례
NO. 7,462
3호 처분-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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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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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중알코올농도 0.196% 음주운전 사건, 약식명령 벌금형 선처 받은 사례
NO. 7,461
약식벌금-
모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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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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