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교대사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거래대금 미지급으로 고소된 사기 사건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거래업체로부터 수천만 원대 물품을 납품받은 뒤 가게 운영난으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사기죄로 입건된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납품 당시 의뢰인에게 변제 의사 또는 변제 능력이 없었는지, 즉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래대금 미지급 사안에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한 채무불이행을 넘어 거래 당시부터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 즉 편취의 고의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양형기준상 일반사기 1억 원 미만은 기본 6개월~1년 6개월, 감경 영역은 ~1년이 권고됩니다.

의뢰인은 가게를 운영하면서 거래업체로부터 수천만 원대 물품을 정기적으로 납품받아 영업을 이어오던 자영업자였습니다. 거래 초기에는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 왔으나, 이후 경기 침체와 매출 감소가 겹치면서 가게 운영 사정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그 결과 마지막에 납품받은 물품의 대금을 약속한 기일 내에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고, 거래업체는 의뢰인이 처음부터 대금을 갚을 의사 없이 물품을 편취하였다며 사기죄로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앞두고 형사 입건 사실에 큰 부담을 느낀 끝에 로엘법무법인 교대사기전문변호사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거래 당시 의뢰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교대사기전문변호사는 대법원이 거래대금 미지급 사건에서 사기의 고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채무불이행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거래 당시의 재산 상태, 거래 경위, 변제 노력 등을 종합하여 변제 의사·능력의 부존재가 적극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강조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의뢰인이 동일 거래업체와 상당 기간 정상적으로 거래해 왔고 종전 대금은 모두 지급해 온 점, 문제된 물품 납품 시점에는 매출 흐름을 근거로 변제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한 점, 이후 운영 악화는 외부 요인에 의한 것으로 거래 당시에는 예측하기 어려웠던 사정이라는 점을 구성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로엘법무법인 교대사기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사업자 거래내역, 매출 자료, 종전 결제 이력, 거래업체와 주고받은 문자 및 결제 약속 내역, 운영난 발생 이후에도 일부 변제를 시도하거나 분할 변제를 제안한 정황 자료 등을 정리하여 증거자료제출서 형태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에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조력하였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본 사안이 형사상 사기가 아닌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교대사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으며, 검찰 송치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거래대금 미지급 사안에서 단순한 채무불이행과 형사상 사기의 경계가 모호하게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거래 경위와 자금 흐름을 객관적 자료로 구체화하여 편취 고의의 부존재를 설득력 있게 제시한 점이 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거래업체로부터 물품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 경우, 거래 시점의 재정 상태와 변제 노력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조기에 확보·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독으로 경찰 조사에 임할 경우, 단순 채무불이행이 형사 사기로 비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교대사기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