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음주운전 사건에서 정식재판 회부 없이 약식명령 벌금형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에 근접하는 수치였고, 최근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실형 또는 집행유예 가능성이 적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가중처벌 구간 직전의 고농도 수치를 어떻게 양형적으로 방어할 것인지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48조의2 제3항은 이를 위반한 자를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에 따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자에 대하여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측정 수치 0.196%는 가중처벌 구간인 0.2% 직전에 위치한 고농도로, 통상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검토될 수 있는 영역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음주 후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찰의 음주측정에 응하였고, 호흡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96%가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가 개시되었고, 검찰 단계에서 약식기소 여부 또는 정식재판 청구 여부가 검토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사고 발생이나 인적 피해는 없었으나, 측정 수치 자체가 매우 높아 통상의 양형 기준에 따르면 벌금형 선처보다는 정식재판에서의 자유형 선고가 우려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0.196%라는 고농도 수치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약식절차로 종결시킬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검찰의 약식기소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운전 거리와 운전 경위, 사고 미발생 사실, 음주 동기 및 우발성, 음주운전 전력 유무 등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제시하여, 의뢰인의 사안이 동종 사건 중 비교적 경한 영역에 속함을 논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범 위험성 평가였습니다.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음주운전 재범 방지 교육 이수, 차량 처분 또는 운전 자제 약속 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의 가족 관계, 직업적 사정, 사회적 유대 등 양형에 유리한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에 첨부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처분 절차 자체에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검찰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정식재판 청구가 아닌 약식기소가 적절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고,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제시를 통해 약식명령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재판 회부 없이 약식명령 벌금형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96%는 가중처벌 구간 직전의 고농도로 통상 자유형이 우려되는 수준이었음에도,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정리와 의견서 제출을 통해 약식절차로 사건이 종결된 점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수치만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변호인이 제시하는 양형 자료의 충실성과 법리적 설득력에 따라 처분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5% 이상으로 측정된 경우, 약식기소 단계에서 정식재판 청구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검찰 단계에서의 의견서 제출과 양형 자료 정리가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전력 유무, 운전 거리, 사고 발생 여부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