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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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 받은 사례
NO. 8,756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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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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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NO. 8,755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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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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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상대 강간치상·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항소심 집행유예 감형 사례
NO. 8,754
집행유예-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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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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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대상 강간치상·카메라등이용촬영 항소심 집행유예 받은 사례
NO. 8,753
집행유예-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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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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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조사문서행사죄 고소대리, 피고인 징역형 선고 이끌어낸 사례
NO. 8,752
징역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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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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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물손괴 피해자 고소대리, 접근금지 합의로 신속 종결한 사례
NO. 8,751
합의-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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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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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대상 성폭력범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혐의, 검사 구형 징역 10년에서 대폭 감형을 이끌어낸 사례
NO. 8,750
감형-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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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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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징역 10년 구형에서 대폭 감형 받은 사례
NO. 8,749
감형-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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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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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강간치상 혐의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
NO. 8,748
무죄-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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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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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치상 혐의 무죄 판결 받은 사례
NO. 8,747
무죄-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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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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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치상 혐의 무죄 판결 받은 사례
NO. 8,746
무죄-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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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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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박죄 고소대리 형사조정 통한 신속 종결 사례
NO. 8,745
합의-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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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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