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인터넷 중고거래 플랫폼에 허위 판매글을 올려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전화번호를 관리하였다는 의심을 받고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관리하던 번호가 실제 범행에 이용된 정황과 피해자의 송금 사실이 확인되는 상황이었기에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같은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2조 제1항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를 종범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방조의 경우 양형기준상 일반사기 유형이 적용되며, 가담 정도와 인식 수준에 따라 양형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본인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회선 일부를 일정한 경위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보관 상태가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후 해당 번호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인터넷 중고거래 플랫폼에 허위 판매글을 게시하면서 피해자와의 연락 수단으로 사용되었고, 피해자는 게시글을 신뢰하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해당 번호 관리자로 의뢰인을 특정하여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혐의로 입건하였고, 의뢰인은 경찰조사 단계에서 직접적인 가담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객관적 정황만으로는 혐의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사기 범행 당시 해당 번호의 유심을 실제로 점유·관리하고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과 객관적 자료를 면밀히 대조하여, 범행 시점에 의뢰인이 해당 유심을 직접 점유하고 있지 않았을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단순히 명의자라는 사정만으로는 방조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사기 범행에 대한 직접적 관여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중고거래 플랫폼에 허위 게시글을 직접 등록하거나 피해자와 연락한 사실이 없다는 점, 피해금원의 흐름과 의뢰인 사이에 연결고리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의 가담 가능성이 낮음을 논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방조의 고의 입증 부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방조범이 성립하려면 정범의 범행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이하게 한다는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의뢰인의 경우 해당 번호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것이라는 사정을 알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의견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행위에 대해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고, 의뢰인은 정식 기소 없이 형사절차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은 일단 기소되면 양형 범위가 무겁게 형성되는 경향이 있어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적극적 대응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은데, 본 사례는 초기 단계 변론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본인 명의 휴대전화 회선이나 통장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정황으로 수사를 받게 된 경우, 명의자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방조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범행 시점의 실제 점유·관리 상태와 인식 여부를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이스피싱 방조 사건은 첫 경찰조사에서의 진술이 이후 수사 방향을 결정짓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고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