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뉴스7｜ ‘미성년자 성 착취한 불법 인터넷 방송…후원만 해도 처벌될까?’

​【 앵커멘트 】​본인의 방송에 미성년자를 출연시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유도한 유명 BJ가 결국 징역 10년을 구형받았습니다.​그런데 이 방송에 후원금을 보낸 시청자 161명도 방조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불법 방송에 시청자가 후원금만 보내도 처벌받을 수 있을지, 황지원 기자가 사실확인 해봤습니다.​【 기자 】​지난해 7월 한 유명 BJ의 인터넷 방송.​미성년자가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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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수련

“이혼은 끝이 아니다” 미성년자 면접교섭

필자는 얼마 전 한 이혼 조정기일에 참석했다가 흔치 않은 광경을 보았다.당시 조정위원은 “저는 보통의 조정위원과 다릅니다”라는 말로 서두를 연 뒤, “두 분이 이혼하시는 것 자체에는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다만 자녀인 OOO에 대해서는 정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강조하며 조정을 시작하셨다.조정위원은 ‘이혼’의 개념과 ‘사건본인’이라는 용어를 설명하던 중, 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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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수련

형사 전자소송의 주요 내용

​2025년 10월 서류를 기반으로 운영되던 형사재판의 절차가, 다른 소송 분야와 마찬가지로 디지털 기반의 전자 절차로 전환됐다. 형사사건을 다루고 있는 필자에게도 이번 변화는 감회가 새롭다. 이번 칼럼에서는 그 추진 배경과 기대효과,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를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1. 형사소송의 전자화 추진 배경​​그동안 형사사건은 모든 기록이 서류로 접수·보관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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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수련

스토킹 잠정조치제도의 위험한 틈새

몇 달전, 필자는 집요한 이성의 스토킹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를 대리하여 상대방을 스토킹 범죄로 고소하였다. 상대방의 혐의가 너무도 명백하고 계속해서 발생할 우려가 있어 법원에서는 곧바로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필자가 현행 잠정조치 제도의 중대한 허점을 직접 목격하게 되어, 이하에서 그 문제점을 짚고자 한다.잠정조치 제도의 구조먼저 「스토킹범죄의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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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수련

“변호사는 언제 찾아가는 것이 좋을까?”

약 1년 전, 필자에게 한 지인이 연락이 와, “자기 친구가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도움을 청했다. 필자는 곧바로 “형사 사건은 초기 대응이 중요하니 상담을 얼른 잡아 사실관계를 직접 들어봐야겠다”라고 권유했다. 하지만 돌아온 답은 “금액이 크지 않아 본인이 직접 잘 해결해보겠다고 한다.”였다. 필자는 걱정이 되었지만 바쁜 일상속에 이 일을 잊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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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수련

‘미수의 함정’

최근 필자는 한 방송프로그램을 보다가 경기 남양주시에서 발생한 아동 유괴 미수 사건을 접했다. 이 사건은 70대 남성이 초등학교 3학년 여아를 상대로 성추행과 유괴를 시도한 것인데, 피의자는 “같은 빌라 단지에 사는 삼촌”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아이에게 접근했고, 며칠 전부터 간식을 사주거나 CCTV가 없는 골목으로 유인해 신체를 만지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했다.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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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수련

영상재판에 관하여 [1]

최근 필자는 여러 재판을 다니며 예전보다 영상재판이 훨씬 더 활성화된 모습을 자주 보곤 한다. (필자 또한 재판 장소가 먼 지방이거나 단순히 속행을 구하는 절차에서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영상재판을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특히 법원에 출석해 재판관을 가운데 두고 양 당사자가 대면하며 변론하는 전통적인 재판 방식에 익숙한 일반인이나, 출정을 자주 하지 않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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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수련

남겨진 자들에 대하여

대한민국에는 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다양한 구제와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범죄 피해구조금, 치료비 및 심리치료비, 생계비 및 학자금 지원과 같은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스마일센터나 무료 법률상담과 같은 심리적, 법률적 지원도 제공된다. 이러한 지원은 범죄 피해자들이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우리는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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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수련

강제추행 사건의 딜레마

지금으로부터 십수 년 전, 필자는 한 기업의 공채 신입사원으로 입사하였다. 기대에 부풀어있던 첫 회식 자리에서 한 선임은 자기 입으로 찹쌀떡을 물어 그 자리에 있던 신입사원들의 입으로 전달받게 하는 비상식적인 행동을 했다. 이는 지금으로서는 충분히 성범죄에 해당하는 행동이었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았기 때문에, 필자를 포함한 다른 직원들은 불쾌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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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수련

‘황혼이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선택인가 [제2편 ]

지난 1편에서 보았듯이 이혼 시 재산 분할의 대상에는 혼인 기간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일반적으로 포함되는데, 일부 경우에는 배우자 일방이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취득한 재산도 고려된다. 법적으로만 본다면 상속받은 재산이나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혼인 생활 중 해당 재산이 부부 공동의 생활에 사용되었다거나 혹은 해당 재산에 상대방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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