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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부동산 임대차, 신탁회사 동의 없으면 보증금은 어떻게 될까
COLUMN · 부동산 / 금융작성 2026. 7. 15. | 이정빈 변호사전세나 월세 계약을 앞두고 등기부등본을 떼어 보니 소유자가 '○○부동산신탁'으로 되어 있다면, 계약을 잠시 멈추고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신탁 부동산의 임대차는 일반 임대차와 법률관계가 다르고, 절차 하나를 놓치면 보증금 전액이 위태로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이 글은 신탁 부동산
이정빈
책임준공기한 넘긴 신탁사에 손해배상 전액 인정 판결
PF전문으로 유명한 로엘 법무법인이 원고측을 대리했다. 신한자산신탁은 법무법인 태평양이 대리했다. 재판에서는 특히 대출원리금 및 연체이자를 PF금융기간에게 손해배상하기로 한 신탁사의 책임준공확약의 자본시장법 위반여부, 책임준공확약 문언을 두고 이를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손배해상예정액의 감액 여부 등 3가지 쟁점을 두고 양측이 치
정태근
임상우
강종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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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전액 회수, 채무자 항변 모두 기각시킨 승소 사례
의뢰인인 복수의 금융기관들은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는 피고 회사와 대규모 대출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는 해당 대출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였습니다. 이후 한 차례 만기 연장이 있었으나, 피고들은 최종 만기일이 지나도록 대출 원리금을 전혀 상환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만기일 수 개월 전부터
박지민
신탁사 책임준공의무 위반 손해배상 청구, 유리한 합의로 소 취하한 사례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사건 개요→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01사건 요약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신탁회사를 상대로 한 책임준공의무 위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만족할 만한 수준의 배상금을 지급받는 내용의 합의를 이끌
신탁사 책임준공확약 위반, 대출원리금 20억 원대 전부 승소 사례
핵심 요약사건 유형책임준공확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민사)적용 법령민법 제390조, 제398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5조담당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결과대출원금 20억 원대 전액 및 지연손해금 전부 승소 판결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사건 개요→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
PF 대출 책임준공확약 위반 손해배상 항소심 방어 성공 사례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사건 개요→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01사건 요약 서울금융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백억 원대 PF 대출 책임준공확약 위반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1심에서 인정된 금액 대부분을 보전받는 합의를 이끌어내고,
신탁사 책임준공의무 불이행 손해배상 청구 전액 합의 사례
핵심 요약사건 유형신탁사 책임준공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민사)적용 법령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 및 제55조담당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결과피고 신탁사가 청구금액 전액을 지급하기로 합의, 의뢰인 소 취하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사건 개요→04
책임준공확약 신탁사 상대 손해배상 청구, 청구금액에 준하는 합의로 종결한 사례
핵심 요약사건 유형책임준공확약형 관리형토지신탁 손해배상 청구적용 법령신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민법 제398조담당 서울금융전문변호사결과청구 손해배상액에 준하는 합의금 수령 후 소 취하로 원만한 종결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사건 개요→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
부동산 담보신탁 공매절차중지가처분 기각 방어 사례
핵심 요약사건 유형부동산 담보신탁 공매절차중지가처분 방어적용 법령신탁법, 민사집행법, 민사소송법담당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결과채권자 측의 공매절차중지가처분 신청 기각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사건 개요→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01사건 요
배당금지급청구권 처분금지가처분 인용 결정을 받은 사례
핵심 요약사건 유형배당금지급청구권 및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적용 법령민사집행법 제300조, 민법 제449조담당 서울금융전문변호사결과가처분 신청 전부 인용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사건 개요→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01사
부동산 개발 자문 수수료 미지급 분쟁에서 약정금 전액 인용받은 사례
핵심 요약사건 유형약정금 청구(부동산 개발 투자자문 수수료)적용 법령민법 제147조, 제152조, 제387조담당 서울금융전문변호사결과약정 수수료 전액 및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사건 개요→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부동산 투자자문 수수료 약정금 청구 소송 전부 승소 사례
핵심 요약사건 유형약정금 청구 (부동산 개발 투자자문계약)적용 법령민법 제147조, 민법 제150조, 민법 제387조담당 서울금융전문변호사결과약정 수수료 전액 및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사건 개요→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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