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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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불륜관계 청산 과정 금품요구 협박, 공갈죄 불구속구공판 기소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17
불구속구공판-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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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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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검찰 혐의없음 처분 후 재정신청으로 공소제기 명령 결정을 이끌어낸 명예훼손 사건
NO. 16
공소제기명령-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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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NO. 15
혐의없음/무혐의-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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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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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허위사실 명예훼손, 형사고소로 사과와 합의금 받아낸 사례
NO. 14
합의/고소취하-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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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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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커뮤니티 모욕죄 고소, 합의금 받고 사건 종결시킨 사례
NO. 13
합의종결-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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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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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커뮤니티 모욕죄 고소 벌금형 이끌어낸 사례
NO. 12
벌금형-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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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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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징계 외부교육 처분, 사회봉사 5일로 감경받은 사례
NO. 11
징계감경-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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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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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사실 명예훼손 고소, 가해자 기소유예 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10
기소유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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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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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건에서 가해자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NO. 9
기소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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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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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채팅방 허위사실 유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벌금형 이끌어낸 고소대리 사례
NO. 8
벌금형-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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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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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동호회 채팅방 사이버 명예훼손 가해자 검찰 송치 이끌어낸 사례
NO. 7
기소의견-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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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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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고소 사건에서 각하 처분 받은 사례
NO. 6
각하-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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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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