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남편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가해자에 대하여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동네 주민들 사이에서 남편에 대한 근거 없는 소문이 반복적으로 퍼지는 상황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가해자가 적시한 내용의 허위성 입증과 공연성 요건 충족 여부였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하여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법정형이 가중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기본 영역에서 징역 4월~10월 범위 내에서 권고되며, 가중·감경 사유에 따라 형량이 조정됩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동네 주민들과 일상적으로 교류하던 평범한 생활인이었으나, 가해자는 일정 시점부터 남편의 평판을 심각하게 훼손할 만한 내용을 동네 주민 다수에게 반복적으로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해당 내용은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이었음에도, 가해자는 이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유포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가족은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였고, 일상적 인간관계와 사회생활에도 상당한 지장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체적으로 해명과 항의를 시도하였으나 상황이 개선되지 않자, 형사적 대응을 결심하고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가해자가 적시한 내용이 객관적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단순한 사실 적시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제1항)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같은 조 제2항)은 법정형에서 큰 차이가 있으므로, 적시 내용의 허위성을 입증하는 것이 양형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가해자가 유포한 발언의 구체적 문구와 맥락을 정리한 뒤, 해당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 정리한 자료를 첨부하여 고소장에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공연성 요건의 충족 여부였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사실이 적시되어야 하며, 판례는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말한 경우라도 그것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하는 전파가능성 법리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가해자가 동네 주민 여러 명에게 반복적으로 동일·유사한 내용을 전달한 정황을 확보하고, 이를 들은 주민들의 진술을 정리하여 공연성 입증에 활용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가해자의 비방 목적 및 고의의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가해자가 의뢰인의 가족과 평소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 발언 당시의 표현 방식이 어떠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닌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하여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되 정상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가해자의 범죄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의뢰인이 입은 피해를 수사기관이 인정한 의미 있는 결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가해자는 향후 동종 범행을 반복할 경우 가중 처벌이 예상되는 부담을 안게 되어, 추가 피해 예방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SNS, 스마트폰 메신저, 동네 구두 전파 등 형태를 가리지 않고 허위사실이 유포된 경우, 발언 내용과 전파 경로를 가능한 한 신속하게 보전하는 것이 입증의 핵심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메시지가 삭제되거나 청취자의 기억이 흐려질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에서의 증거 확보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단순 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법정형 차이가 크므로, 고소 단계에서부터 어느 조항을 적용할 것인지 법리적으로 정밀하게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