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동호회에서 만나 교제하던 상대방과 결별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에 관한 발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동종 사건이 함께 고소된 데다 의뢰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있어 방어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죄가 성립하려면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허위일 것, 행위자가 그 허위성을 인식하고 있을 것, 그리고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수 있는 공연성이 인정될 것이 요구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기본 영역에서 징역 4월~1년 4월, 가중 시 10월~2년 6월의 권고형량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동호회를 통하여 알게 된 상대방과 교제를 시작하였으나, 일정 기간 만남을 이어가던 중 관계를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결별 과정에서 갈등이 격화되었고, 의뢰인이 상대방에 관하여 부정적인 발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상대방이 의뢰인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습니다. 해당 고소에는 별건 성범죄 혐의까지 함께 포함되어 있었고, 의뢰인에게는 과거 성범죄로 인한 유죄 확정판결과 신상정보 공개 처분 이력이 존재하여 수사 단계부터 방어가 까다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경찰 및 검찰 수사 단계에서 본격적인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발언하였다고 주장되는 내용이 과연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발언이 형법상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는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결별을 전후한 실제 경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의뢰인이 발언한 내용이 두 사람 사이에 실제로 있었던 사실관계에 기반한 것임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피해 사실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등 디지털 증거를 면밀히 분석하여, 결별 전후의 정황과 고소인의 진술 사이에 모순이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메시지 내용 중 의뢰인에 대한 우호적인 표현과 사후적인 태도 변화의 정황을 함께 제시하여 고소 동기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음을 부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의 동종 전과가 본건 명예훼손 혐의 판단에 부당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차단하는 일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명예훼손죄는 개별 발언의 허위성과 공연성을 엄격히 판단해야 하며 전력만으로 유죄 추정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피의자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신문 과정에서의 방어권 행사를 보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무혐의)을 받았습니다. 동종 전과가 존재하고 별건 고소가 병행된 불리한 조건에서도, 사실관계의 실제 경위와 객관적 메시지 증거를 통하여 발언 내용의 허위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이끌어낸 사례로 의의가 있습니다.

연인 관계의 결별 과정에서 이루어진 발언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된 경우, 발언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전파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는지를 입증 자료로 정밀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 전력이 사실인정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이 조사에 동석하여 진술의 방향을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