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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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104
기소유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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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원정 성매매 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NO. 103
기소유예-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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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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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 공동명의 자동차·물품 무단 반출 특수절도 혐의, 친족상도례 적용으로 공소권없음 처분받은 사례
NO. 102
공소권없음-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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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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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닥 상장회사 임시주주총회 감사 해임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사례
NO. 101
인용-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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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7회 범행에도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100
기소유예-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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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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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알선
NO. 99
집행유예-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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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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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강제추행변호사 |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NO. 98
기소유예-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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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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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성매매변호사 | 성매매알선법(성매매) 혐의, 기소유예
NO. 97
기소유예-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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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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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사기
NO. 96
무혐의-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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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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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변호사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기소유예
NO. 95
기소유예-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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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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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NO. 94
형사조정합의-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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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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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강제추행변호사 | (연예인)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NO. 93
기소유예-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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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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