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7차례에 걸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벌금형 선고가 유력하던 사건에서, 검찰 단계의 적극적 의견 개진을 통해 유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 여성들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혐의로 경찰과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범행 횟수가 다수이고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예상되던 상황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42조는 위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하여 일정 기간 신상정보 제출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상 일반적 기본 영역은 징역 8개월에서 2년이며, 가중 요소가 있는 경우 형이 상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일상생활 공간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여성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수회 촬영한 사실이 적발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동일한 방식으로 7차례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를 촬영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촬영 기법 자체가 치밀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사안의 죄질이 무겁게 평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 다수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으며, 통상의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보면 기소 후 벌금형 또는 그 이상의 형사처벌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진행에 따른 형사처벌과 신상정보 등록이라는 이중 부담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가지고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7회에 이르는 다수의 범행과 피해자들과의 미합의 상태에서 어떻게 의뢰인에게 유리한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는가의 문제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단순히 혐의 자체를 다투기보다는, 정상참작 사유를 최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양형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변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의뢰인의 건강 상태, 범행 당시의 심리적 상황, 깊은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 사회적·가정적 환경 등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건강상 특수성이 수사기관의 처분 판단에서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의학적 근거자료를 함께 첨부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검사실에 변호인의견서를 상세히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의뢰인의 건강상태를 입증할 진단서 등 객관적 자료, 반성문, 사회적 유대관계를 보여주는 자료,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에 대한 소명자료 등을 정리하여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검사실 면담을 통해 의뢰인의 사정을 직접 설명하며 피해 회복 노력과 재범 방지를 위한 의지를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7회에 달하는 범행 횟수와 피해자들과의 미합의에도 불구하고, 검찰 단계에서 유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통상이라면 기소되어 벌금형 이상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에서, 변호인의견서를 통한 정상참작 사유의 체계적 소명이 처분 결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사례입니다. 신상정보 등록이라는 부수적 효과까지 고려할 때, 검찰 단계에서의 적극적 대응이 의뢰인의 사회적 복귀 가능성에 중요한 기여를 한 결과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이른바 도촬, 불법촬영) 사건은 스마트폰 보급 이후 가장 빠르게 증가한 성범죄 유형 중 하나로, 범행 횟수가 다수이거나 촬영 방식이 계획적인 경우 기소 및 실형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이러한 경우 초기 수사 단계부터 정상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도, 피의자의 건강 상태, 반성의 정도, 재범 방지 노력 등 양형 요소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한다면 처분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