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하철 환승역 구간에서 피해자 여성들의 신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경찰과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촬영 횟수와 동기 등 사안의 특수성을 어떻게 양형 자료로 부각시켜 기소 단계에서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에 있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명 ‘몰카’ 또는 ‘도촬’로 불리는 이 범죄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 징역 6개월부터 1년 6개월 범위에서 권고되며, 죄질이 경미하거나 우발적인 경우 감경 영역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42조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어, 벌금형이 선고되더라도 장기간의 신상정보 등록이라는 부수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수효과 때문에 정식 재판 이전 수사 단계에서의 선처 확보가 의뢰인의 사회적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지하철 2호선의 혼잡한 환승역 구간에서 다수의 여성 승객의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실이 확인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디지털 증거에 대한 포렌식 분석이 진행되었고, 의뢰인은 촬영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동기와 경위에 대해 충분히 진술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으며, 의뢰인은 처분 단계를 앞두고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성립을 다투기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사안의 특수성을 부각시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것인지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촬영 횟수, 촬영 경위, 우발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일회적 일탈에 해당함을 부각시키는 변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의뢰인이 평소 동종 전과나 성범죄 관련 의심 정황이 없었던 점, 사건 당시 심리적·환경적 요인으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라는 점, 촬영물의 유포나 추가 활용 정황이 전혀 없는 점을 종합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건 직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도 함께 부각시켰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진정성 있게 정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반성문, 가족 탄원서, 심리상담 자료, 사회적 유대관계 자료 등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나아가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검사실을 직접 방문하여 의뢰인 사건의 횟수와 동기 등 특수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처분권자가 사안을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죄가 인정되더라도 사안의 경중,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의뢰인은 재판 절차 진행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고, 유죄판결 확정을 전제로 한 신상정보 등록 등의 부수처분도 회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사안의 특수성을 설득력 있게 전달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이른바 몰카·도촬 사건)로 조사를 받게 된 경우, 벌금형이 선고되더라도 장기간의 신상정보 등록이라는 부수처분이 따르므로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양형 자료가 충분히 준비되지 않으면, 동일한 사안이라도 처분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