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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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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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방해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이웃 간 분쟁)
NO. 1,611
불송치결정-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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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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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강간 혐의 사건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1,610
감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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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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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감형]
NO. 1,609
감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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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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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감형]
NO. 1,608
감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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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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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감형]
NO. 1,607
감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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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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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 [감형]
NO. 1,606
감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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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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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감형]
NO. 1,605
감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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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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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 - [감형]
NO. 1,604
감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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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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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무죄]
NO. 1,603
무죄-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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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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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 [집행유예]
NO. 1,602
집행유예-
하나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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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 - [혐의없음]
NO. 1,601
혐의없음-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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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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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 6호 등 처분]
NO. 1,600
2호, 6호 등 처분-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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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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