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위반(신체적 학대) 불처분결정 받은 사례

핵심 요약사건 유형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신체적 학대행위)적용 법령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제71조 제1항 제2호담당 울산아동학대전문변호사결과보호처분 없는 불처분결정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사건 개요→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0

• 

  송류진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음주운전, 벌금형 선고받은 사례

핵심 요약사건 유형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적용 법령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44조 제1항담당 울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결과벌금형 선고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사건 개요→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01사건 요약 울산음주운

• 

  송류진

미성년자 절도 사건, 소년보호사건 심리불개시 결정 이끌어낸 사례

핵심 요약사건 유형절도 (소년보호사건)적용 법령형법 제329조, 소년법 제32조, 소년법 제19조담당 부산형사전문변호사결과심리불개시 결정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사건 개요→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01사건 요약 부산형사전문

• 

  송류진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 혐의, 감형 선고 받은 사례

핵심 요약사건 유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적용 법령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담당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결과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형 선고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사건 개요→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 

  송류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검사 구형보다 감형 선고받은 사례

핵심 요약사건 유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적용 법령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담당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결과검사 구형 대비 감형된 형 선고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사건 개요→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 

  송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