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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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 딸래미가 출산 후 몸조리 중인데 남편의외도가 밝혀졌습니다. 그동안 육아도 전혀 도와주지 않았고, 지금은 집에도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딸은 너무 충격받아 말도 잘 못 하고 있고, 제가 대신 문의드립니다남편의외도로 인한 위자료나 이혼 시 양육권은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출산 후 남편 외도가 밝혀졌을 때, 위자료와 양육권은 누가 유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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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유산이 조금 있다고 해서 상속받으려 했는데, 며칠 전 채무가 더 많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어머니는 상속을 받으시겠다고 하고, 저는 솔직히 빚이 더 많을까 봐 걱정입니다.이럴 때 한정승인상속포기를 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상속인 중 일부만 해도 되나요?한정승인상속포기 절차를 제가 먼저 진행해도 괜찮은걸까요??
-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한정승인이나 상속 포기, 상속인 중 일부만 먼저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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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가해자는 여러 명으로 저를 최근에 강제로 성폭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무력한 상태로 강압적인 행위를 당했습니다. 사건 발생 후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특수강간과 관련된 법적 처벌이나 진행 절차에 대해 잘 모르겠습니다. 특수강간은 일반 강간과 어떤 차이가 있으며, 가해자에게 어떤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여러 명이 강제로 성폭행했는데 특수강간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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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최근 직장동료에게 성추행을 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사건 이후 합의를 시도했는데 피해자가 원하는 합의금 액수가 너무 높아 부담스러워 고민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성추행 사건에서 합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합의 후 처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고 싶습니다. 합의가 잘 이루어지면 처벌이 경감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성추행 합의하면 처벌 줄어들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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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 남편이 불륜을 저질렀고 증거도 명확히 확보했습니다그런데 이혼하자고 하면서 본인이 반은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하네요유책배우자재산분할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불륜 저지른 사람이 어떻게 유책배우자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는 건가요? 너무 억울해죽겠네요
-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불륜 저지른 남편도 재산분할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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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 도소매업 하다가 코로나 이후 외상 미수금에 창고 월세까지 밀려서 폐업했습니다...지금은 재기 준비 중인데 빚이 8천만 원 넘고 이자도 계속 붙고 있어서 답이 없습니다...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해보려고 하는데 수입이 당장은 없고, 가능할까요…??
-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폐업한 자영업자도 수입 없이 개인회생 신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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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서로 호감 있다고 생각했는데 술자리 다음날 기억이 안 난다며 믿고 친하게 지내던 지인이 절 신고했고 준강간 피의자가 됐습니다처음이라 다들 준강간집행유예 정도면 선처받은 거라고 위로해 주는데 솔직히 전 무섭기만 해요,,준강간집행유예가 내려져도 평생 낙인 찍히는 건 아닌지 불안합니다,,
-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준강간 집행유예 받아도 평생 전과로 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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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 정말 후회됩니다. 제가 음주운전재범으로 또 적발됐습니다. 처음에도 처벌 받고 깊이 반성했는데, 이번에 또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음주운전재범으로 인해 제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 법적으로 재활치료나 감형 프로그램 같은 게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음주운전재범이라 죄송할 뿐입니다.
-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음주운전 재범인데 재활치료나 감형 프로그램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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