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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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 딸이 결혼 후 계속 시어머니에게 심한 말과 행동을 당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남편은 말만 중재하겠다고 하고 딸 편을 들어주지 않아 결국 집을 나왔어요 이제 딸이 고부갈등이혼을 하고 싶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승소 가능성이 높은 건지고부갈등이혼 사유로 인정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고부갈등으로 인한 이혼, 법원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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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 신용카드랑 마이너스 통장을 돌려막기 하다 보니까 어느새 3천만 원이 넘는 채무가 쌓였습니다.직장은 계속 다니고 있지만 월급으로는 이자도 제대로 못 갚고 있고, 매일 추심 전화에 시달리다 보니 너무 지칩니다.이럴 경우 개인회생신청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개인회생신청자격이 되려면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어느 정도인지도 알려주세요~
-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신용카드 돌려막기로 쌓인 빚, 개인회생 신청 자격이 되려면 소득 기준은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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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버스 안에서 휴대폰 보고 있었는데 어떤 여학생이 갑자기 성추행당했다고 난리난리 ….경찰도 출동하고 상황이 커지면서 저도 당황해서 아무 말도 제대로 못 했습니다 ….버스성추행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됐는데 저는 진짜 손도 안 댔어요ㅠ손도 안댄 상황에서도 버스성추행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건가요….그리고 초범이면 그래도 선처가 좀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손도 안 댔는데 버스성추행 혐의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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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 음주운전 단속 이후 채혈검사를 받았는데, 오늘 음주운전적발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운전 당시엔 술이 다 깼다고 생각했는데 수치가 높게 나왔습니다. 채혈 수치도 다툴 수 있는 건가요? ㅜ
-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음주운전 채혈 수치도 이의 제기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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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려다가 경찰의 정지 명령을 무시하고 조금 더 달린 적이 있습니다. 결국 음주운전적발로 기록되었고, 도주 정황이 포함되면 형량이 더 높아진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너무 당황해서 그랬는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단속 피하려다 도주로 기록됐는데 형량 더 세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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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현재 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상태이고 강간합의 진행 중입니다이럴 경우 변호사를 통해 합의하면 절차가 더 빠른가요???피해자와 직접 연락하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고 하던데 강간합의 시 유의점이 알고싶네여
-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강간합의 변호사 통해야 유리하고 더 빠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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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 예전에 개인회생 신청해서 한 번 각하된 적이 있는데, 그 이유가 서류 미비였어요그 이후로 다시는 도전 못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주변에서 재신청이 된다고 하더라고요개인회생 재신청은 어떤 경우에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서류 미비로 개인회생 각하된 후, 다시 재신청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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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상가 세입자가 계약 끝났는데 계속 영업해요..몇 달째 월세도 못 받고 있는데, 전화하면 끊고 문자도 씹습니다.부동산명도소송 바로 들어가도 되죠?부동산명도소송 걸면 가게 문 강제로 닫게 할 수 있는 건가요?
-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상가 세입자 계약 종료 후 미납 월세, 부동산명도소송으로 강제 퇴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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