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자영업자도 수입 없이 개인회생 신청할 수 있나요?
도소매업 하다가 코로나 이후 외상 미수금에 창고 월세까지 밀려서 폐업했습니다...
지금은 재기 준비 중인데 빚이 8천만 원 넘고 이자도 계속 붙고 있어서 답이 없습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해보려고 하는데 수입이 당장은 없고, 가능할까요…??
변호사 답변
개인회생은 지속적인 수입이 있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수입이 없다면 바로 진행하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곧 수입이 발생할 예정이거나, 이미 부업이나 일용직으로 일정 소득이 있다면 회생 검토가 가능합니다.
폐업 상태에서도 자영업자 개인회생은 가능하나, 변제 능력이 없으면 법원이 기각할 수 있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당장 가능한 일로 소득 흐름을 만든 뒤, 소득자료를 모아 회생 신청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재산·채무 구조 정리부터 시작하시고, 추후 회생 가능 시점에 맞춰 신속하게 제출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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