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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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 대학생입니다. 최근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귀가하는 길에 음주단속에 걸렸고, 예상보다 수치가 높게 나와 너무 당황했습니다. 음주단속 자체가 처음이라 너무 무서워요 ,, 이게 제 학업이나 취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걱정이 됩니다. 아직 기소는 안 된 상태입니다.
-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음주단속 초범인데 학업이나 취업에 영향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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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돌아가신 엄마 재산이 대부분 큰언니 앞으로 넘어갔고 저는 진짜 아무것도 몰랐어요유류분청구라는 거 늦게 알았는데 이거 기간 지나면 진짜 못 하는 거예요?생각보다 오래됐는데 확인한 건 최근이라서요…
-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유류분 청구, 몰랐다가 뒤늦게 알게 된 경우에도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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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최근 특수강간치상 혐의로 고소를 당한 30대 남성입니다. 피해자가 상처를 입었고 저는 사건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특수강간치상이라는 죄가 매우 무겁다고 들었는데 이 경우 제가 받을 처벌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지 어떻게 하면 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특수강간치상으로 고소당했는데 합의하면 처벌 줄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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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 제가 나이가 아직 29이고 직장도 좀 불안정합니다. 프리랜서라 수입이 들쭉날쭉한데, 빚은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카드 연체는 아직 없지만 한 달만 더 이러면 밀릴 것 같고요.제 나이에 개인회생 신청해도 되는 건가요?개인회생신청자격에 나이 제한이나, 직업 안정성 같은 조건도 있는 건지 헷갈립니다.
-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29세 프리랜서도 개인회생 신청 자격이 될까요? 나이나 직업 안정성도 조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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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 음주운전 때문에 면허를 잃고 나서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너무 후회스럽고 그렇네요 운전대를 잡은 제 자신이 싫어요 ㅜㅜ 최근 친구가 음주운전면허구제를 받아서 면허를 다시 찾았다고 하는데요, 혹시 저도 음주운전면허구제를 신청해볼 수 있을까요? 어디서 확인해볼 수 있을까요???
-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됐는데 구제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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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 자영업 5년차입니다. 세무사 통해 장부 정리는 되어 있는데 실제론 매출보다 빚이 더 많습니다...최근엔 건강 문제로 한 달간 장사를 못 해 매출이 0원이었고, 카드 연체도 시작됐어요자영업자 개인회생 생각은 해봤지만 이게 과연 현실적인 건지도 모르겠습니다이럴 바엔 그냥 파산해야 할까요…?
-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매출보다 빚이 많은 자영업자, 개인회생과 파산 중 어떤 선택이 현실적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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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폭행재범시 집행유예 못 나오나요?가까운 친구가 성추행재범인가 성폭행재범인가아무튼 같은 범죄를 한 번 더 저질러서문제가 되었나보더라고요. 형량 끝난 뒤에또 걸린거라 집행유예 중 발생한 범죄는아니긴 한데 보아하니 선처 받기가어려운 것 같습니다. 혹시 뭐 방법은없을까요?
-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폭행 재범이면 집행유예 받기 어려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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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부동산명도소송 해보신 분 계신가요?전세 끝나고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가는 세입자 때문에 골머리 앓는 중인데요.부동산명도소송이 실제로 효과 있나요? 시간 오래 걸리진 않나요? 한 달 넘게 시간만 끌고 있어서 너무 답답합니다ㅠㅠ
-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전세 끝났는데도 안 나가는 세입자, 명도소송으로 빠르게 해결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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