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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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카메라촬영죄 관련해서 여쭤봅니다지하철 안에서 휴대폰이 여성 승객 쪽으로 향해 있었고 신고당했습니다 저는 그냥 뉴스 영상 보고 있었는데요경찰은 촬영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겠다고 하고 현재 입건 상태입니다이 경우 실제 촬영한 증거가 없으면 카메라촬영죄 성립이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정황상 의심만으로도 기소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카메라촬영죄에서 실제 촬영 증거가 없고 의심만 있는 경우에도 기소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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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 서로 이혼에는 동의했는데 재산분할 때문에 갈등이 생기면서 협의이혼이 무산됐습니다상대방은 재산 거의 없다고 우기고, 저는 혼자 일하며 자산을 모았는데 그냥 넘기고 싶진 않아요ㅠ협의이혼안될때 상대방이 계속 버티면 제가 먼저 소송을 제기해도 되나요?
-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재산 갈등으로 협의이혼 무산되면 먼저 소송 제기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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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 남편과 감정적으로 멀어진 지는 오래됐지만, 특히 부부관계는 7년 넘게 없었습니다처음엔 육아와 바쁜 일정 탓이라 생각했는데, 이젠 아예 대화도 끊기고 제 존재 자체를 무시합니다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부부관계거부이혼을 고려 중인데, 이런 사유로 법원이 받아들여줄까요?위자료 없이 이혼만 하고 싶은데 절차가 복잡할까요?
-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7년간 부부관계 없었는데, 이혼 사유로 인정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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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분양권계약해지를 하려고 하는데 주변에서 다 말리네요,,위약금 폭탄 맞는다느니 소송하면 이긴다 해도 돈 받기 어렵다느니 말이 많아서 더 혼란스러워요분양권계약해지 실제로 해보신 분들 계신가요 경험 공유 좀 해주세요!!!
-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분양권 계약 해지 시 위약금과 소송, 실제 경험자들의 조언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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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부모님 돌아가신 지 꽤 됐는데요, 최근에야 큰오빠가 아버지 유산을 전부 자기가 정리해놨다고 해서 처음 알았습니다.딱히 유언장도 없었고, 저는 아무것도 받은 게 없는데요…이럴 경우에도 유류분청구기간 안에만 들어가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사망한 지가 거의 8년 가까이 돼서요.지금이라도 가능한 건지 아니면 그냥 마음 접어야 하는 건지 너무 헷갈립니다.
-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부모님 사망 후 8년 지났다면 유류분 청구는 아예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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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안녕하세요.보증금반환소송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봅니다.1. 계약 만료 전 이사를 나가도 보증금반환소송이 가능한가요?2. 집주인이 전세대출 상환 안 되고 있다면서 미루는 중인데, 그건 정당한 사유인가요?보증금반환소송은 꼭 계약 만료 이후에만 가능한지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
-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계약 만료 전 이사해도 보증금반환소송 가능한가요? 대출 미상환이 정당한 이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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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 남편이 폐업하면서 보증을 서준 제 명의로도 채무가 생겼고, 생활비 카드 사용까지 합치니 채무가 7천만 원이 넘습니다.저는 전업주부고 소득은 따로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개인회생신청자격이 되는 걸까요?개인회생신청자격 중 소득 부분이 없는 사람은 전부 안 되는 건지 알아보고 있는데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전업주부도 7천만 원 채무로 개인회생 신청할 수 있나요? 소득 없으면 자격이 안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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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형님이 사망하셨고, 자녀가 없어 저희 형제들이 상속 대상이 됐습니다!그런데 형님이 생전에 카드빚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어 걱정이 됩니다.형제자매도 한정승인상속포기 할 수 있는지, 만약 할 수 있다면 어디에, 어떤 절차로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자녀 없는 형제 사망 시, 형제자매도 한정승인이나 상속 포기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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