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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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유예 기간 중 대마 양성반응에도 집행유예 취소 청구 기각된 사례
NO. 165
기각-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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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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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로폰 매수·투약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 집행유예 선고 사례
NO. 164
집행유예-
김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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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혐의 집행유예 선고 사례
NO. 163
집행유예-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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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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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인 명의로 수면유도제 처방받아 국민건강보험법위반 기소된 사건,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162
집행유예-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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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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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피뎀 불법 처방 마약류관리법위반 사건 집행유예 선고 사례
NO. 161
집행유예-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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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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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인 주민등록증 부정사용 사건, 동종전과에도 집행유예 받은 사례
NO. 160
집행유예-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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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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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마 매수·흡연 마약류관리법위반 사건 집행유예 선고 사례
NO. 159
집행유예-
강성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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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정신성의약품 밀반입 사건 항소심에서 검사항소기각 이끌어낸 사례
NO. 158
검사항소기각-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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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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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운반책 범죄단체활동 혐의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 기각 무죄 판결 받은 사례
NO. 157
무죄-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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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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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단체가입 혐의 항소심에서 검사항소 기각·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
NO. 156
무죄-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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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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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기각 받은 사례
NO. 155
검사항소기각-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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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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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에서 추징보전청구 기각 결정을 받은 항고 사례
NO. 154
추징보전청구 기각-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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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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