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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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매매계약 해제 분쟁, 중도금 선이행으로 계약 이행 받아낸 사례
NO. 6
소유권이전등기(매수인)-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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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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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계약의 중요사항이 확정되지 않은 점등을 주장하여 상대방 청구기각
NO. 5
매매계약해제(매도인)-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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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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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원이 아닌이상 조합규약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여 조정성립
NO. 4
지역주택조합 분담금반환-
권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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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 임차인 명도소송, 권리금 항변 대응으로 6개월 만에 명도 완료한 사례
NO. 3
명도소송-
윤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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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비용 전액을 하자담보책임으로서 인정받은 사례
NO. 2
손해배상-
윤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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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잇따른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NO. 1
원심 파기환송-
최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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