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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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처벌법위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사례
NO. 8,504
기소유예-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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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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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감금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 실형을 집행유예로 감형받은 사례
NO. 8,503
집행유예-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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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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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받은 사례 (혈중알코올농도 0.133%)
NO. 8,502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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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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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장주식 상장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 고소 대리로 피고인 징역형 이끌어낸 사례
NO. 8,501
징역형-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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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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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강요 항소심에서 실형 파기하고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8,500
집행유예-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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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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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동료 상대 투자금 사기 혐의,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8,499
감형-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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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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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성 접촉과 주거침입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8,498
집행유예-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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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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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 모욕 혐의 공소취소로 공소기각 받은 사례
NO. 8,497
공소기각-
김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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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픈채팅방 명예훼손 불송치 후 재정신청 취하 이끌어낸 사례
NO. 8,496
합의 후 재정신청 취하-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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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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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사칭 사기미수 혐의, 검사 구형 대비 대폭 감형된 사례
NO. 8,495
감형-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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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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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문서위조행사 혐의 구약식 처분 받은 사례
NO. 8,494
구약식-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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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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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도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8,493
기소유예-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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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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