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 징역 16년 대비 대폭 감형된 징역 8년의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교육청 소속 공무원을 사칭하며 마스크 공급 계약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계약금 명목의 금전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짓을 알아차려 미수에 그친 사안이었습니다.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한 조직적 범행 구조 속에서 죄질이 무겁게 평가될 우려가 있었기에 양형 전략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52조는 사기죄의 미수범을 처벌한다고 규정하며, 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수 피해자에 대한 거액 편취가 인정될 경우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사기 가중영역 또는 조직적 사기 유형이 적용될 수 있어 법정형 범위 내에서도 중한 처벌이 가능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10개월에 걸쳐 교육청 소속 공무원을 사칭하고 관련 공문서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마스크 공급 계약을 미끼로 다수 피해자에게 접근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15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1억 원대에 이르는 금전이 편취되었으며, 본건 미수 범행은 그 일련의 과정 중 한 건으로, 피해자가 공무원 사칭 사실을 인지하여 송금에 이르지 않으면서 미수에 그쳤습니다. 다수의 기수 범행과 미수 범행이 병합되어 심리되면서 죄질과 피해 회복 여부가 양형의 핵심 변수로 부각되는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은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인 양형 변론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다수 피해자, 거액 편취, 공무원 사칭이라는 죄질 가중 요소가 누적된 상황에서 어떻게 양형상 유리한 정상을 부각시킬 것인가였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사죄 의사가 있는 점을 일관되게 변론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 노력의 객관적 입증이었습니다. 단순한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않도록,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다수 피해자들과 개별적으로 합의 협상을 진행하고, 합의가 성립된 피해자에 대해서는 변제계획서를 작성한 뒤 공증 절차를 통해 그 이행 의지를 객관적으로 담보하였습니다. 이러한 합의서와 공증된 변제계획서를 양형자료로 제출함으로써, 단순한 구두 반성과 차별화된 피해 회복 노력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본건 미수 범행 부분에서 형법 제25조 미수범 감경 사유가 양형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본건이 피해자의 의심으로 인해 결과 발생에 이르지 못한 점, 의뢰인이 범행 가담의 경위와 역할을 솔직히 진술한 점을 강조하며 양형에서 미수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 징역 16년 대비 절반 수준인 징역 8년의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다수 피해자, 거액 편취, 공무원 사칭이라는 가중 요소가 중첩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자백과 반성, 객관적인 피해 회복 노력, 공증된 변제계획서 제출 등 양형자료의 입체적 구성이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진 결과로 평가됩니다.

사기 혐의로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건의 경우, 단순한 반성 진술보다 합의서 확보와 변제계획의 공증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한 피해 회복 의지의 입증이 양형에 결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사칭과 공문서위조가 결합된 사기 사건은 죄질이 중하게 평가되므로, 수사 초기부터 진술 전략과 합의 전략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