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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업자금 조달 위한 부동산 신탁… 법원 “사해행위 아니다”
법원이 채무자가 재산을 제3자에게 신탁한 경우에도 단순히 재산이 이전됐다는 사정만으로 사해행위로 볼 수는 없으며, 신탁의 경위와 목적, 자금 사용처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특정 채권자에게만 이익을 제공해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를 말한다.서울중앙지법 민사24부(재판장 박사랑 부장판사)는 2025
안주연
[판결] “월세 면제 합의했어도… 신탁회사 동의 없으면 효력 없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월세를 면제해주기로 약속했더라도, 해당 건물이 담보신탁된 상태라면 신탁회사와 금융기관의 동의 없이 한 약속은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수원지법 민사1부(재판장 이재석 부장판사)는 5월 27일 신탁회사 A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엘 안주연·윤휘·정태근·김민준 변호사)가 임차인 B 씨를 상대로 낸 건물인도 소송(
정태근
윤휘
김민준
MG인재개발원, '부동산 PF 대출 및 법적 쟁점' 교육 운영
MG인재개발원은 전국 새마을금고 여신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PF 대출의 이해와 법적 쟁점' 통합 교육 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변화하는 부동산 PF 시장 환경에 대응해 임직원들이 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대출 관련 의사 결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2026년 과정은 기존 개별 교육을 통합해 브릿지론부터 본PF 대출, 사후 관리까지
임상우
강종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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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급계약 해제 시, 중도금 대출은 별개 계약임을 입증하여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를 방어한 성공사례
원고는 2021년, 시행사와 신축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였습니다. 이후 중도금 납부를 위해 금융기관인 의뢰인과 약정을 맺고 1억 원대의 중도금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시행사의 사정으로 아파트 입주가 당초 예정일보다 상당 기간 지연되자, 원고는 이를 이유로 시행사와의 임대차계약 해제를 통보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원고는 시행사에 대한 계
임대차계약 해제를 이유로 한 중도금 대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에서 소취하를 이끌어낸 성공사례
원고는 2021년경 시행사와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의뢰인인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1억 원대의 중도금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후 시행사의 사정으로 입주가 어려워지자 원고는 시행사와의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임대차계약과 중도금 대출계약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대출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
김규일
임대차계약 해제를 이유로 한 대출금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전부 기각 사례
핵심 요약사건 유형민사 -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중도금 대출 관련)적용 법령민법 제105조, 제390조, 제543조담당 서울금융전문변호사결과원고들의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전부 기각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사건 개요→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
대여금 판결 후 주식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여 6억 원대 채권 회수 발판 마련한 사례
핵심 요약사건 유형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주식압류명령 신청적용 법령민사집행법 제223조, 제227조, 제291조담당 서울민사전문변호사결과기존 주식 가압류 약 5억 원의 본압류 이전 및 추가 약 1억 원 주식압류 인용 결정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사건 개요→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아파트 중도금 대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방어 성공 사례
핵심 요약사건 유형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민사)적용 법령민법 제543조, 민법 제548조담당 서울금융전문변호사결과화해권고결정을 통한 소 취하, 1억 원대 대출채권 보전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사건 개요→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0
전세자금 대출금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전부 승소 사례
핵심 요약사건 유형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전세자금 대출)적용 법령민법 제543조, 민법 제548조담당 서울금융전문변호사결과원고 청구 전부 기각 (의뢰인 전부 승소)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사건 개요→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01사
부동산 임의경매 중 허위 유치권 신고에 대응한 유치권부존재확인 소송 승소 사례
핵심 요약사건 유형유치권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적용 법령민법 제320조, 민사집행법 제91조담당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결과유치권 부존재 확인 판결 선고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사건 개요→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01사건 요약 서울
신탁회사 부동산인도청구 전부 승소 사례 (수탁자 동의 없는 임대차계약 무효)
핵심 요약사건 유형부동산인도청구 (명도소송)적용 법령신탁법, 민법담당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결과1심 전부 승소, 신탁부동산 인도 판결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사건 개요→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01사건 요약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
아파트 중도금 대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전부 기각 방어 성공 사례
핵심 요약사건 유형채무부존재확인 청구 방어 (중도금 대출)적용 법령민법 제543조, 민법 제548조담당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결과상대방 청구 전부 기각, 3억 원대 대출 채권 보전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사건 개요→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
부동산담보신탁 1순위 우선수익자 부당이득반환청구 전부 기각 사례
핵심 요약사건 유형부당이득반환 청구 (부동산담보신탁 매각대금 배당 분쟁)적용 법령신탁법, 민법담당 서울금융전문변호사결과원고의 3억 원대 부당이득반환청구 전부 기각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사건 개요→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01사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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