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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무면허운전 보호처분으로 종결한 사례
핵심 요약사건 유형소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적용 법령도로교통법 제43조, 제152조, 소년법 제32조담당 수원소년전문변호사결과형사처벌 없이 소년법상 보호처분(1·2·3·5호) 결정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사건 개요→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이원화
모형관
안광휘
소년 특수절도 사건,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으로 종결한 사례
핵심 요약사건 유형소년 특수절도 (합동절도)적용 법령형법 제331조 제2항, 소년법 제32조담당 수원형사전문변호사결과형사처벌 없이 소년법상 보호처분(1·2·3·5호) 결정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사건 개요→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0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핵심 요약사건 유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적용 법령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담당 성남형사전문변호사결과검사 구형 징역 3년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사건 개요→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김보경
미성년자 강제추행 소년보호재판 1호 3호 처분 받은 사례
핵심 요약사건 유형미성년자 강제추행(소년보호사건)적용 법령형법 제298조, 소년법 제32조담당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결과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보호자 감호위탁), 제3호(사회봉사명령) 보호처분 결정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사건 개요→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
김현우
고등학생 학교폭력 폭행 사건, 소년법 1·2호 처분 받은 사례
핵심 요약사건 유형형법상 폭행죄(소년보호사건)적용 법령형법 제260조 제1항, 소년법 제32조담당 교대형사전문변호사결과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호 처분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사건 개요→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01사건 요
이태호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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