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보호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고등학교 1학년 재학 중 학교 내에서 친구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폭행을 가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피해자 측이 합의를 거부하고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 무거운 처분이 우려되었던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이었으므로 소년법이 우선 적용되어,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소년법 제32조 제1항은 보호처분을 1호(보호자 감호위탁)부터 10호(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단계별로 규정하고 있으며, 1호와 2호는 사회 내 처우 중에서도 가장 경한 처분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학생으로, 같은 학교 학생인 피해자와 학교 내에서 사소한 다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말다툼이 이어지던 중 의뢰인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사안으로 신고되어 형사 절차에 회부되었습니다. 피해자와 그 보호자는 합의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며 엄중한 처벌을 요청하였고, 당시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분위기와 맞물려 의뢰인에게 상당한 부담이 가중되던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 측은 사건 초기 단계부터 교대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폭행 사실 자체에 대한 평가와 경위였습니다. 교대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이 일방적 가해가 아닌 학생들 사이의 우발적 다툼 과정에서 발생하였음을 부각하기 위하여, 사건 당일의 전후 상황과 양측 발언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단순 폭행 사안임에도 학교 내 폭력이라는 점에서 과도하게 평가되지 않도록, 행위 태양과 결과의 경미성을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 측의 강력한 처벌 의사로 인하여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교대형사전문변호사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사정만으로 의뢰인에게 중한 처분이 부과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들을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반성문, 보호자의 다짐서, 학교생활 자료 등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이 낮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소년보호사건 심리기일에서의 변론 전략이었습니다. 교대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동석하여 의뢰인이 진술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심리기일에서는 의뢰인의 가정환경, 학교생활, 향후 보호자의 감독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며 사회 내 처우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한다는 소년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처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변론의 핵심 축으로 삼았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보호자 등에게 감호위탁) 및 제2호(수강명령) 처분을 받았습니다. 피해자 측의 합의 거부와 엄벌 요청이 있었고 사회적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처벌 강화 여론이 형성되어 있던 점을 고려할 때, 사회 내 처우 중에서도 가장 경한 단계의 보호처분을 이끌어낸 것은 의미 있는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소년원 송치 등 시설 내 처우가 아닌 가정 내 보호와 수강명령으로 마무리됨으로써, 의뢰인은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여건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교 내 폭행 사건에서 피해자 측과의 합의가 어려운 경우, 합의 외에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다각도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년보호사건은 형사재판과 달리 소년의 환경, 성격, 보호자의 감독 능력이 처분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경찰 조사 단계부터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 초기부터 일관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