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피탈·여신전문금융회사
대출 거래구조 자문

캐피탈사의 법적 지위

흔히 '캐피탈'로 불리는 회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여신전문금융회사에 해당합니다. 은행과 달리 예금을 받지 않고 자기자본과 차입·회사채 발행 등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대출·리스·할부금융을 제공하는 점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거래구조를 검토할 때는 자금조달 구조와 영업범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출에는 일반 대출(이른바 '여전사 대출'), 자동차·기계설비 등의 시설대여(리스), 물품·용역 대금의 할부금융,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융자 등이 포함됩니다. 각 업무는 인가·등록 요건과 영업행위 규제가 달라 거래 설계 단계에서 구분이 필요합니다.

거래구조 관점에서 왜 중요한가

여신전문금융회사 대출은 차주(기업·개인)와 금융기관 양측 모두에게 거래구조 검토의 실익이 큽니다. 대출 약정의 효력, 이율·수수료의 적법성, 담보의 효력, 채권의 이전 가능성, 영업행위 규제 위반 여부가 거래의 안정성과 분쟁 결과를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사전 검토 없이 표준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면 무효·취소 또는 제재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업무별 인가·등록 체계

업무범위 일탈 점검

거래구조 설계 시 해당 캐피탈사가 영위하려는 대출·금융이 등록된 업무범위 내에 있는지, 부수업무·겸영업무 한도를 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 범위를 벗어난 영업은 인가·등록 취소나 영업정지 등 제재로 이어질 수 있고, 거래 상대방 입장에서는 거래의 안정성을 해치는 요소가 됩니다.

최고금리 한도

금전대차 계약의 이자율은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령상의 최고이자율 규제를 받습니다. 2026년 기준 법정 최고금리는 연 20%이며, 이를 초과하는 이자 약정은 초과 부분이 무효입니다.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출이라도 이 한도를 넘을 수 없으며, 약정 단계에서 연체이자·중도상환수수료 등 부대비용까지 포함한 실질 부담을 점검해야 합니다.

설명의무와 약관 검토

대출 약정 체결 시 거래조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약관에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 포함되면 해당 조항의 효력이 부인되거나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공정 약관 심사 기준도 함께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거래 표준 약정서를 만들 때부터 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것이 분쟁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담보 설정 단계별 흐름

채권양도와 대항요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보유한 대출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유동화전문회사(SPC)에 넘겨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권양도가 채무자와 제3자에게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민법상 대항요건(채무자에 대한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승낙)을 갖추어야 합니다.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효력에 제약이 있을 수 있어 약정 단계부터 검토가 필요합니다.

주요 규제 영역

채권추심 단계의 위험

대출채권의 회수 단계에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채권추심법)을 위반하는 추심행위가 이루어지면, 회사뿐 아니라 위탁받은 추심업체의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추심 위탁 계약과 관리·감독 체계를 사전에 정비하고, 채무자에 대한 통지·연락 방식이 적법한지 점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