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 거부처분과 신청권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출발점

거부처분의 개념

거부처분이란, 국민이 행정청에 일정한 행위(허가·등록·인가·정정 등)를 신청하였으나 행정청이 이를 거절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영업허가 불허, 건축허가 반려, 정보공개 거부, 각종 신청의 부적격 통지 등이 대표적입니다. 거부처분은 적극적으로 권리를 박탈하는 처분과 달리, 신청인이 원하는 지위·이익을 부여하지 않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거부처분에 불복하려는 분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관문은 '그 거부가 과연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가'라는 문제입니다. 행정청의 모든 거절이 소송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청권이란 무엇인가

신청권이란,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지위를 말합니다. 신청권은 '신청대로 처분을 받을 권리(실체적 권리)'가 아니라, 행정청이 신청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응답(처분 또는 거부)할 의무를 지게 만드는 '응답신청권'을 의미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즉 신청권이 있다는 것은 '내 신청을 반드시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행정청이 적어도 내 신청을 심사하여 결과를 알려줄 의무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신청권이 인정되어야 그 거부행위가 비로소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처분으로 평가됩니다.

법규상 신청권

법규상 신청권은 관계 법령이 일정한 신청 절차를 두고 있어 명문으로 신청을 허용하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예컨대 건축법상 건축허가 신청,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 신청,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 청구 등은 법령이 직접 신청 제도를 마련하고 있어 신청권이 명확히 인정됩니다.

조리상 신청권

조리상 신청권은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법령의 취지·목적이나 일반 법원리(조리)에 비추어 신청인에게 응답을 요구할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행정청이 직권으로 할 수 있는 행위라도, 사정에 따라 신청인에게 그 발동을 구할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권 판단의 성격

대법원은 신청권의 존부를 '신청인이 그 신청에 따른 단순한 응답을 받을 권리를 넘어서 신청의 인용이라는 만족적 결과를 얻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해석에 의하여 일반 국민에게 그러한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는지를 살펴 추상적으로 판단한다는 취지로 보아 왔습니다. 즉 '이 사람의 신청이 받아들여질 만한가'가 아니라 '이런 종류의 신청을 할 수 있는 지위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거부처분의 처분성 3요건

신청권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

위 세 요건 중 신청권이 없으면, 행정청의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고 평가됩니다. 이 경우 법원은 본안(거부가 정당한지)을 판단하지 않고, 소송 요건(대상적격) 흠결을 이유로 소를 각하합니다. 즉 '왜 안 되는지'를 다투기도 전에 입구에서 막히는 것입니다.

거부처분과 단순 민원 회신의 구별

행정청이 보낸 문서가 '거부처분'인지 '단순 안내·민원 회신'인지는 다툼이 자주 생기는 지점입니다. 신청권에 기한 신청에 대한 거절이라면 거부처분으로 보아 소송이 가능하지만, 법적 신청권 없이 단순히 의견을 묻거나 민원을 제기한 데 대한 회신이라면 처분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문서의 명칭이 아니라 그 실질과 신청권 유무로 판단합니다.

신청권 인정 여부에 따른 차이

의무이행심판·부작위위법확인소송과의 관계

거부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취소심판·의무이행심판)과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한편 행정청이 신청에 대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는 경우(부작위)에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데, 이 부작위 역시 신청권이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 결국 거부든 부작위든, 신청권은 권리 구제의 공통된 전제가 됩니다.

불복 절차 흐름

불복 전 확인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