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위반과 이행강제금
반복부과, 어떻게 대응하나

이행강제금의 성격

이행강제금은 건축법상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 허가권자(시장·군수·구청장)가 부과하는 금전적 부담입니다. 그 목적은 위반행위에 대한 사후 제재가 아니라, 위반 상태가 계속되는 한 반복하여 부담을 지움으로써 스스로 시정하도록 압박하는 데 있습니다.

이 점에서 이행강제금은 과거의 위반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형벌(벌금)이나 과태료와 구별됩니다. 따라서 위반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면 더 이상 부과되지 않으며,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합니다.

어떤 위반에 부과되나

이행강제금은 무허가·무신고 증축이나 신축, 건축물의 무단 용도변경, 건폐율·용적률 초과, 대지 위 불법 가설건축물 등 건축법을 위반한 상태가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될 때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위반 건축물로 적발되면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기되며, 시정될 때까지 이 표기가 유지됩니다.

단계별 흐름

반복부과의 근거

건축법 제80조 제5항은 허가권자가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한 번의 부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반 상태가 지속되는 한 매년 반복됩니다.

반복부과의 중단

건축법 제80조 제6항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시정을 완료하면 그 시점 이후의 부과는 멈추지만, 그 이전에 부과된 금액은 그대로 납부해야 합니다.

과거 부과와 현행 제도의 차이

산정의 기본 구조

건축법 제80조 제1항은 이행강제금을 시가표준액에 위반 면적을 곱한 금액에, 위반 내용에 따른 비율(100분의 100 이내에서 위반 유형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무단 증축·신축 등 건폐율·용적률을 초과한 위반과 그 밖의 위반은 적용 비율이 달라집니다.

감경·가중 사정

건축법령은 일정한 경우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정 규모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이거나, 위반 면적·기간 등 사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이 조례·시행령에 규정됩니다. 반대로 영리 목적의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은 부과율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적용은 위반 유형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달라집니다.

불복 수단 비교

다툴 수 있는 주요 쟁점

• 사전계고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계고서 기재가 불명확한 절차상 하자
• 시정명령 자체의 위법(명령 내용·기한이 불명확하거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 위반 면적·시가표준액·적용 비율 등 금액 산정의 오류
• 감경 사유에 해당함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
• 위반 상태가 이미 시정되었음에도 부과가 이뤄진 경우

불복과 별개로 검토할 것

이행강제금은 시정이 이뤄지면 새로운 부과가 중단됩니다. 따라서 처분에 다툴 여지가 있는지와 별개로, 위반 상태를 시정(원상복구·합법화·양성화 가능 여부)할 수 있는지를 동시에 검토하는 것이 부담을 줄이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동시에 시정 가능성을 함께 따져보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