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오산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학생에 대하여 서면사과와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등의 보호 조치를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학생의 지속적인 언어폭력으로 인해 모욕감과 수치심에 시달리며 정신적 피해를 입은 상황이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단계에서 피해 사실을 어떻게 입증하고 적절한 가해학생 조치를 끌어낼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해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에 이르기까지 9가지 조치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항은 수 개의 조치를 병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에 따라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피해학생 피해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화해 정도 등을 종합 판단하여 결정됩니다. 언어폭력의 경우 신체적 흔적이 남지 않아 입증이 까다로우므로, 발생 경위와 정신적 피해 정도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의뢰인은 학교생활 중 같은 학교 학생으로부터 반복적인 언어폭력을 당하였습니다. 모욕적인 표현과 인격을 폄훼하는 발언이 일정 기간 지속되면서, 의뢰인은 수치심과 모욕감을 호소하였고 등교에도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의뢰인 측은 사안의 재발을 막고 가해학생에 대한 적절한 선도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학교폭력 사안 신고를 진행하였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에서 의뢰인을 대리할 오산학교폭력전문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언어폭력의 발생 사실과 그 지속성·반복성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입증할 것인지였습니다. 오산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받은 메시지, 주변 학생들의 진술, 시간 순서대로 정리한 피해 경위서를 결합하여 가해 행위의 구체성과 일관성을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의 심각성을 어떻게 위원회에 전달할 것인지였습니다. 오산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호소한 모욕감과 수치심, 등교 거부와 같은 심리적·행동적 변화, 정신건강 관련 상담 자료 등을 정리하여 피해의 실재성과 깊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각 호 조치 중 본 사안에 부합하는 조치가 무엇인지였습니다. 오산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가해 행위의 성격, 피해의 지속성, 재발 우려를 종합하여 1호 서면사과와 2호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조치가 의뢰인의 추가 피해를 예방하고 가해학생의 선도에도 적합하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오산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학생에 대하여 서면사과와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등의 보호 조치가 결정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사과를 넘어 의뢰인이 학교생활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가해학생의 접근 자체를 차단하는 의미를 가지며, 향후 재발 시 추가 조치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언어폭력의 경우 신체적 증거가 부족하므로, 메시지 기록, 목격 학생의 진술, 피해 경위서, 상담 기록 등 다양한 자료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단계에서는 단순히 피해를 호소하는 것보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각 호의 조치 중 사안에 적합한 조치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요청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오산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