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처분 외 행정처분
불복하는 방법과 절차

행정처분의 의미

행정처분이란 행정청이 법령에 따라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 행사를 말합니다.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영업허가 취소, 자격정지, 시정명령, 등록취소,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이 대표적입니다. 과세처분도 행정처분의 한 종류이지만, 조세는 국세기본법상 별도의 불복 절차(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가 마련되어 있어 본 콘텐츠에서 다루는 일반 행정처분과는 절차가 다릅니다.

처분 상대방(개인·사업자)은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그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처분서를 받은 그 순간부터 불복기간이 진행되므로, 처분 내용과 이유, 불복방법 안내문(고지)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불복으로 다툴 수 있는 두 가지 핵심

행정처분 불복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다툽니다. 첫째는 처분의 '위법성'으로, 법령 위반·절차 하자·사실오인·재량권 일탈남용 등이 있는지를 따집니다. 둘째는 처분의 '부당성'으로, 위법까지는 아니더라도 지나치게 가혹하거나 형평에 맞지 않는지를 다툽니다. 위법성은 행정소송과 행정심판 모두에서, 부당성은 주로 행정심판에서 다룰 수 있습니다.

두 절차의 비교

행정심판을 꼭 거쳐야 하나요

행정소송법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개별 법률에서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정한 경우(예: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처분 등)에는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행정소송을 낼 수 있으므로, 처분 근거 법령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통상 처분서를 송달받은 날이 '안 날'이 됩니다. 동시에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소가 각하될 수 있으므로, 처분서를 받으면 곧바로 기간을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의 기산점

행정심판을 먼저 거친 경우,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처분서 송달일이 아니라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로 다시 계산됩니다. 따라서 행정심판에서 기각되었다면, 재결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다시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불복 준비 체크리스트

집행정지가 필요한 이유

행정소송법은 소송을 제기해도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은 정지되지 않는다는 '집행부정지'를 원칙으로 합니다. 즉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소송을 내더라도, 별도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지 못하면 그 기간 동안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안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행정지 요건

유형별 핵심 쟁점

절차상 하자도 중요한 다툼 포인트

처분 내용 자체가 정당하더라도, 처분 과정에서 법이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위법한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행정절차법은 침익적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누락하거나 처분 이유를 제대로 밝히지 않은 경우, 절차 하자를 이유로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