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대집행
절차와 처분 상대방의 대응

대집행의 개념과 위치

행정청은 위반건축물 철거, 무허가 시설물 제거, 도로 점용물 원상복구 등을 명령(시정명령)했음에도 상대방이 따르지 않을 때, 직접 강제력을 동원해 그 결과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행정대집행이며, 이행강제금·직접강제·강제징수와 함께 대표적인 행정강제 수단입니다.

행정대집행은 의무자가 자발적으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작동하는 만큼, 처분 상대방 입장에서는 가장 부담이 큰 강제수단입니다. 따라서 계고 단계부터 절차와 권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집행이 적용되지 않는 의무

대집행은 '타인이 대신할 수 있는' 대체적 작위의무에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영업을 하지 말라는 부작위의무(금지의무), 특정 신분으로서만 할 수 있는 비대체적 의무, 일정 금액을 내라는 금전급부의무 등은 대집행 대상이 아닙니다. 토지·건물의 인도(명도) 의무도 사람의 점유를 배제해야 하는 것이어서 원칙적으로 대집행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대집행의 세 가지 요건

대집행 대상 여부의 구별

• 대집행 가능 — 위반건축물 철거, 옥외광고물 제거, 불법 적치물 정리, 도로 점용물 원상복구 등 물리적 결과를 타인이 대신 실현할 수 있는 의무
• 대집행 불가 — 영업금지 등 부작위의무, 의사·약사 등 신분에 따른 비대체적 의무, 과징금·세금 등 금전급부의무, 토지·건물의 인도(명도) 의무

단계별 흐름

계고와 영장통지의 생략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하여 계고와 영장통지의 절차를 거칠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대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3항). 다만 이는 예외적인 경우로 엄격히 판단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절차를 생략한 대집행은 위법 소지가 큽니다.

대응 수단별 정리

집행정지의 중요성

취소소송을 제기해도 그 자체로는 대집행의 진행이 멈추지 않습니다(행정소송법상 집행부정지 원칙). 일단 건물이 철거되면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원상회복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따라서 실제 철거를 막으려면 본안 소송과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해 법원의 정지 결정을 받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대응 시 확인할 사항

비용징수의 절차

대집행에 요한 비용은 그 금액과 납기일을 정해 의무자에게 문서로 납부를 명합니다. 비용을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징수법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할 수 있으며, 그 비용에 대해서는 행정청이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행정대집행법 제6조).

비용에 대한 다툼

비용납부명령 역시 처분이므로, 산정된 비용액이 실제 든 비용을 초과하거나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비용납부명령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행 대집행 자체가 위법하다면 그에 기초한 비용징수 역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이미 철거된 경우의 구제

집행정지를 받지 못해 이미 대집행이 실행된 경우라면, 원상회복은 사실상 어렵더라도 위법한 대집행으로 입은 손해에 대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배상은 공무원의 고의·과실과 위법성, 손해의 발생 및 인과관계 등을 입증해야 하므로, 대집행 단계의 자료를 보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