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 행정처분
대응과 절차 안내

행정처분의 근거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의 핵심 근거 조문은 식품위생법 제75조입니다. 이 조문은 위반 행위의 유형에 따라 영업허가 취소, 영업정지(6개월 이내), 영업소 폐쇄 등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처분의 수위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행정처분 기준)에 위반 유형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처분 대상이 되는 주요 위반

위생 불량, 유통기한 경과 식품 보관·판매, 원산지 또는 식품 표시 위반, 무신고 영업, 청소년 주류 제공,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등 다양한 행위가 처분 대상이 됩니다. 같은 위반이라도 1차·2차·3차 등 위반 횟수에 따라 처분 수위가 단계적으로 가중됩니다.

주요 처분 유형

위반 횟수에 따른 가중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행정처분 기준은 같은 위반이 반복될수록 처분이 가중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차 위반은 영업정지 단기, 2차 위반은 정지 기간 연장, 3차 위반은 영업허가취소로 이어지는 식입니다. 다만 위반 횟수는 최근 일정 기간(통상 직전 처분일 기준) 내의 동일 위반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위반 시점과 이전 처분 이력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행정청은 불이익 처분을 하기 전에 처분의 내용·근거·법령, 의견제출 방법과 기한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 영업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서면 또는 구술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단계에서 위반 사실에 대한 반박이나 정상 참작 사유를 충실히 제시하면 처분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청문 절차의 의미

청문은 영업허가취소·영업소 폐쇄와 같이 중대한 처분을 하기 전, 영업자가 직접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정식 절차입니다. 청문 기일을 통지받으면 출석해 사실관계를 다투거나 정상 참작 사유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 청문을 거치지 않은 영업허가취소 처분은 절차상 위법으로 취소될 수 있으므로, 청문 통지의 적법성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불복 절차의 흐름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비교

집행정지의 필요성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도 처분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정지되지 않습니다. 즉 영업정지 처분을 다투는 동안에도 영업을 중단해야 하는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본안 절차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될 경우 법원이 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영업정지가 매출·고용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 식품위생법 제82조에 따라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청소년 주류 제공 등 일정한 중대 위반은 과징금 전환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위반 유형이 과징금 전환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