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처분
대응과 신청 방법

제도의 취지

식품접객업, 학원, 의료기관, 주유소 등 다수의 영업 분야에서 행정법규를 위반하면 행정청은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업정지는 일정 기간 영업을 완전히 중단하게 만들어 사업자뿐 아니라 종업원, 이용자에게도 큰 영향을 줍니다. 이러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입니다.

과징금은 영업정지로 인해 이용자가 겪는 불편을 줄이고, 공익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제재를 가하기 위한 금전적 처분입니다. 즉 "영업은 계속하되,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만큼의 금전을 부담하라"는 취지입니다.

과징금과 영업정지의 관계

과징금은 영업정지를 대체하는 처분이므로, 영업정지 일수에 비례하여 금액이 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과징금으로의 전환은 행정청이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가 아니라 재량에 속합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과징금 전환을 원하더라도 행정청이 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고, 반대로 행정청이 직권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분야별 근거 규정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은 단일한 법률이 아니라 각 영업을 규율하는 개별 행정법에 흩어져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영업이 어느 법령의 적용을 받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징금 금액 산정 방식

과징금 금액은 일반적으로 부과 대상 영업정지 일수와 영업의 종류·규모(연간 매출액 등)에 따라 시행령 별표의 산정 기준에 맞춰 결정됩니다. 예컨대 식품위생법에 따른 과징금은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금액에 정지 일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매출 규모가 클수록 1일당 과징금 금액도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전환이 제한되는 대표 사유

각 개별 행정법은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없는 위반행위를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반의 내용이 국민 건강이나 안전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유형이라면, 영업정지 자체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위반행위가 국민 건강·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끼친 경우
• 법령이 과징금 전환 대상에서 제외한 위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 동일 위반을 반복하여 가중처분 대상이 된 경우
• 영업정지가 공익 보호를 위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량권의 한계

행정청이 과징금 전환을 거부하더라도, 그 거부가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등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면 위법한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정도의 위반에 대해 다른 사업자에게는 과징금을 인정하면서 자신에게만 영업정지를 고수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단계별 흐름

사전통지 단계가 중요한 이유

처분이 확정되기 전 사전통지 단계에서 제출하는 의견은 처분 내용에 직접 반영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대응 수단입니다. 위반 사실을 다툴 여지가 있다면 이를 입증할 자료를, 처분 수위를 낮추고자 한다면 영업정지로 인한 불이익과 공익상 과징금 전환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비교

현재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며(임의적 전치주의), 사업자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선택하거나 양자를 순차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법령이 행정심판 전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처분서의 안내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집행정지의 필요성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처분의 효력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영업정지 처분의 경우, 다투는 동안 영업을 계속하려면 집행정지를 별도로 신청하여 인용받아야 합니다. 과징금 처분 역시 납부 기한이 진행되므로 집행정지 여부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