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금은 상속재산일까
수익자 지정에 따른 차이

상속재산이란 무엇인가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남긴 적극재산(부동산·예금 등)과 소극재산(채무)을 통틀어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권리·의무의 총체를 말합니다. 민법 제1005조는 상속인이 상속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재산이 '상속재산'인지 여부는 그것이 피상속인에게 속해 있던 권리였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보험금이 고유재산인 이유

생명보험금은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이 아니라, 보험계약에서 수익자로 지정된 사람이 보험회사에 대해 가지는 '자기 고유의 청구권'에 기초합니다. 즉 보험수익자가 받는 보험금은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되어 넘어오는 것이 아니라, 수익자가 보험계약상 직접 취득하는 권리입니다. 이 때문에 보험금은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유형별 비교

"상속인"을 수익자로 한 경우

보험수익자를 구체적 이름 없이 '상속인'으로 지정한 경우에도, 대법원은 그 보험금을 상속인들이 보험계약의 효력에 따라 취득하는 고유재산으로 봅니다. 다만 여러 상속인이 함께 받게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각자의 법정상속분 비율에 따라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피상속인 본인이 수익자인 경우

반대로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자기 자신으로 지정해 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라면, 보험금청구권은 피상속인 본인의 권리였으므로 상속재산이 됩니다. 이때는 보험금이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고, 상속을 포기하면 보험금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상속포기를 해도 받는 보험금

피상속인에게 빚이 많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재산(적극·소극)을 모두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입니다. 그런데 생명보험금이 수익자의 고유재산이라면, 그것은 애초에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상속포기와 무관하게 수익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압류 가능성

고유재산인 보험금은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상속재산이라는 이유로 압류할 수 없습니다. 다만 수익자 본인에게 별도의 채무가 있다면, 그 채권자는 수익자가 받은 보험금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이 '상속재산이 아니다'라는 점과 '수익자 개인의 채권자로부터 보호된다'는 점은 구별해 이해해야 합니다.

상속세 — '간주상속재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받는 생명보험금 중,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부담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간주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합니다. 즉 민법상으로는 보험금이 상속재산이 아니더라도, 세금 계산에서는 상속재산처럼 취급되어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유류분 — 보험금의 고려

유류분이란, 일정한 상속인에게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상속분을 말합니다. 생명보험금이 수익자의 고유재산이더라도,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부담하여 특정 상속인에게 보험금이라는 이익을 준 것은 '증여'에 준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보험금이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했는지가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유류분 분쟁에서는 보험금이 산정에 포함될 여지가 있습니다.

점검해야 할 사항

수익자 지정을 명확히

분쟁을 줄이려면 보험계약 단계에서부터 수익자를 명확히 지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인'이라고만 적으면 법정상속분 비율로 나뉘지만, 특정 자녀에게 더 많은 보호를 주고 싶다면 그 사람을 구체적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다만 그 경우에도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전체 상속 계획과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분쟁이 생겼을 때

상속인 간 보험금 귀속이나 분배를 두고 다툼이 생기면, 보험계약 내용·수익자 지정·보험료 부담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보험금이 고유재산인지,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는지 등은 사안마다 판단이 달라지므로, 상속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권리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