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를 전부 기각시키고, 8억 원대에 이르렀던 재산분할 청구액을 3천만 원대로 낮추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폭력 행사와 수차례의 외도를 이유로 두 번째 이혼 소송을 당한 상태였고, 친족들과 공동으로 상속받은 오피스텔 지분의 재산분할 산정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유책성이 일부 인정되는 상황에서 위자료 방어와 상속재산에 대한 상대방 기여도 차단이 변론의 중심이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부당한 대우 등 재판상 이혼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43조는 이혼 시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권의 근거를 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 청구권을 규정하고 재판상 이혼에도 준용되며, 부부 쌍방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 대상과 비율이 결정됩니다. 상속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에 해당하나, 혼인기간이 길고 상대방이 재산의 유지·증식에 기여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어, 기여도 평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의뢰인은 과거 외도를 원인으로 한 차례 이혼한 후 동일한 배우자와 재결합하였으나, 이후 다시 외도와 폭력 행사를 이유로 두 번째 이혼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2011년경 친족들과 공동으로 오피스텔을 상속받았고, 상속 시점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상태였으며 해당 오피스텔의 자산 가치가 상당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유책성을 근거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한편, 위 오피스텔 공유지분을 포함한 재산을 대상으로 8억 원대의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위자료 청구의 방어였습니다. 의뢰인이 가사조사 단계에서 외도 사실 일부를 인정한 상태였으므로, 단순한 부인은 신빙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반소 제기 시 기각 위험이 큰 점을 고려하여 반소 대신 위자료 방어에 집중하는 전략을 택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의뢰인의 유책 행위 중 상당 부분에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 그리고 의뢰인의 행위 이전에 상대방의 더 큰 유책 사유가 선행하였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혼인생활 전반의 갈등 경위, 상대방의 책임 사유와 관련된 정황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쌍방 귀책에 기한 혼인 파탄을 주장하였고, 그 결과 위자료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제2 쟁점은 상속받은 오피스텔 공유지분의 재산분할 평가였습니다. 상속 시점이 2011년으로 혼인기간 중에 발생하였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순수한 특유재산으로만 주장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두 가지 방향으로 접근하였습니다. 첫째, 오피스텔 자체의 가치를 정확히 산정하기 위해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대출채무와 각 호실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의 변동 내역을 시점별로 반영하여, 단순 시가가 아닌 순자산 가치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친족들이 오피스텔의 관리와 보수, 임대차 운영, 세금 등 경제적 부담을 전적으로 담당해 왔으며 상대방은 그 어느 부분에도 관여하거나 기여한 바가 없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자산에 관한 상대방의 기여도를 최소화하였고, 나아가 전체 재산분할에 대한 기여도 산정 자체를 낮추는 효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유책 사유 일부가 인정되는 불리한 상황에서도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청구한 약 8억 원대의 재산분할 금액은 최종적으로 약 3천만 원대로 조정되어, 청구 금액 대비 상당한 폭의 감액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상속재산에 대한 상대방의 기여도가 부재함을 면밀히 입증하고, 채무 변동을 반영한 순자산 평가를 관철한 변론 전략의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유책성이 더 크거나 쌍방 귀책이 인정되는 경우, 위자료 청구를 방어할 여지가 있으므로 단순 인정보다 혼인 파탄 경위 전반에 대한 입증 전략이 중요합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경우, 단순 시가가 아니라 대출채무·보증금반환채무 등을 반영한 순자산 가치로 평가받는 것과, 관리·운영 과정에서 상대방의 기여가 없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분할 비율을 낮추는 데 결정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