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 처분과
형사 고소의 병행 가능성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폭행·감금·협박·약취·유인·명예훼손·모욕·공갈·강요·강제적인 심부름·따돌림·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정의입니다.

학교 조치(가해 처분)란

학교폭력 가해 처분이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심의위)가 가해학생에게 내리는 교육적·행정적 조치를 말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는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까지의 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교육 목적의 행정 조치입니다. 형사 처벌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형사 절차란

형사 절차란, 가해 행위가 형법상 범죄(폭행·상해·모욕·협박·강요 등)에 해당할 때 수사기관과 법원을 통해 형사 책임을 묻는 절차를 말합니다. 피해학생 측의 고소·신고나 수사기관의 인지로 시작되며, 가해학생이 만 14세 미만인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지, 만 14세 이상인지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고소권의 법적 근거

형사 고소는 형사소송법에 근거합니다.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으며, 피해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부모 등)이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에서 부모가 자녀를 대신해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은 이러한 근거에 따른 것입니다.

고소와 신고·고발의 차이

고소가 가능한 학교폭력 유형

학교폭력 행위가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면 형사 고소의 대상이 됩니다. 폭행, 상해, 협박, 강요, 모욕, 명예훼손, 공갈, 강제추행,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폭력 등이 대표적입니다. 다만 모욕죄 등 일부 범죄는 친고죄로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고, 폭행죄 등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두 절차의 비교

형사 절차의 단계별 흐름

연령에 따른 형사 책임

학교 절차에서의 대응

심의위에서 가해학생은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갖습니다. 사안 조사와 심의 과정에서의 진술은 형사 절차에서도 참고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과장하지 않고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 조치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에서의 권리

가해학생도 피의자로서 진술거부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가집니다. 미성년자인 경우 조사 시 보호자나 변호인의 동석 등 절차적 보호가 적용됩니다. 절차상 권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행사하는 것이 방어와 권리 보호의 출발점입니다.

피해 회복과 합의

반의사불벌죄(폭행 등)나 친고죄(모욕 등)의 경우, 피해자와의 진정한 합의는 형사 절차의 처리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는 강요나 회유가 아니라 진정한 사과와 피해 회복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합의가 학교 조치를 당연히 면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증거 확보가 우선

형사 고소와 학교 절차 모두에서 증거가 결정적입니다. 폭행·따돌림·사이버폭력 등의 정황을 보여주는 메시지, 사진, 진단서, 목격자 진술, CCTV 등을 가능한 범위에서 확보·보존해야 합니다. 특히 사이버폭력은 게시물·대화 내용이 삭제되기 쉬우므로 캡처와 보존이 중요합니다.

고소 준비 체크리스트

학교 보호 조치의 활용

학교폭력예방법은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학내외 전문가 상담, 일시보호, 치료·요양, 학급교체, 가해학생과의 분리 등 보호 조치를 두고 있습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자녀의 안전과 회복을 위해 학교의 보호 조치를 적극적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