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 학생들에 대한 공동강요 혐의에 관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소의견 송치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반 학우들로부터 지속적으로 담배 심부름을 강요받고 흡연을 강제당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폭행과 협박이 수반된 강요 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학교폭력 사안에서 공동강요죄가 성립하는지가 주된 쟁점이 되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은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상 폭행, 협박, 강요 등의 죄를 범한 경우 형법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3조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324조 제2항의 강요죄를 범한 경우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24조 제1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담배 심부름과 강제 흡연을 시키는 행위 역시 강요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울산 소재 학교에서 같은 반 학우들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하였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의뢰인에게 담배를 사오라고 시키면서 거부하면 폭행을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고, 실제로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의뢰인이 의무 없는 심부름을 반복적으로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강제로 담배를 피우게 하는 행위까지 이어졌고, 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상당한 정신적 피해와 경제적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측은 더 이상 피해를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고 가해 학생들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 혐의로 형사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가해 학생들의 행위가 단순한 학교 내 다툼이 아니라 형사처벌이 가능한 공동강요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폭행과 협박이라는 강요죄의 수단이 실제로 행사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의뢰인이 경험한 구체적인 언동, 위협 상황, 강요받은 행위의 내용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고소장에 체계적으로 기재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가해자가 다수라는 점에서 공동범행 구조를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2인 이상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각 가해 학생의 역할 분담과 가담 정도, 강요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와 횟수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공동정범적 가담 사실을 부각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피해 사실의 객관적 입증이었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도록 사전 점검을 진행하였고, 주변 학우들의 목격 진술, 담배 구입 관련 정황,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나아가 경찰조사 단계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충분히 피해 사실을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신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진술의 혼선이나 불이익을 방지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 학생들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 혐의에 관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소의견 송치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미성년자가 관련되어 있다는 이유로 형사 책임이 다소 완화되어 평가되는 경향이 있으나, 본 사안에서는 폭행과 협박이 수반된 강요 행위의 위법성과 피해의 중대성이 충분히 인정되어 가해 학생들의 형사 책임 추궁의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학교 내에서 발생한 강요, 폭행, 협박 행위는 단순한 다툼이 아니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강요죄로 의율될 수 있으므로, 피해 사실을 시간 순으로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고소장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성년자 사이의 사건이라 하더라도 형사고소와 학교폭력 절차는 별도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두 절차를 병행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전략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