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로부터 조치없음 결정을 받아 생활기록부 기재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성 교제 중이던 상대 학생과 헤어진 이후 교제 당시의 대화 내용을 이유로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신고되었습니다. 수시전형으로 대학 입시를 준비 중이었던 의뢰인에게는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처분을 피하는 것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해 가해학생에 대하여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에 이르는 9단계의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으며, 학교폭력 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그 정도가 경미하여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치없음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처분은 1호 처분부터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대학 입시 등 향후 진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와 행위 태양에 따른 정확한 판단이 중요합니다.

의뢰인과 상대 학생은 일정 기간 이성 교제를 이어오던 사이였습니다. 교제 기간 중 의뢰인이 상대 학생에게 성적인 내용을 포함한 대화를 시도한 사실이 있었고, 두 사람의 교제가 종료된 후 상대 학생 측은 해당 대화로 인해 지속적인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겪었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가해학생 지위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수시전형 입시를 앞두고 있던 시점이었기에 생활기록부 기재 여부가 결정되는 본 절차의 결과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교제 중 이루어진 의뢰인의 대화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대 학생이 교제 관계에 있었다는 점, 대화가 이루어진 맥락에서 강요나 협박, 일방적 괴롭힘의 요소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핵심 논거로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양측의 대화 기록을 시계열로 정리하여 상호 교제의 양상과 대화의 맥락을 객관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가사 일부 행위가 부적절한 것으로 평가되더라도 그 정도가 경미하여 조치없음 결정이 합당한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행위 자체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이후 상대 학생과의 접촉이 단절되어 재발 가능성이 없다는 점, 의뢰인의 학교생활 전반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조력 과정에서는 학부모와 분리된 의뢰인 단독 미팅을 먼저 진행하여 본인 진술에 기반한 정확한 경위 파악을 우선시하였고, 이를 토대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이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직접 참석하여 위원들의 질의에 대응하고 사건의 맥락과 의뢰인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조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관련 처분이 기재되지 않게 되어, 수시전형을 준비 중이던 의뢰인이 입시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교제 관계라는 특수한 맥락이 존재하는 경우 단순히 신고된 행위 자체만이 아니라 그 행위가 이루어진 전후 사정과 관계의 성격을 종합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결정에 어떻게 작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성 교제 등 특수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행위로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된 경우, 행위 자체뿐 아니라 관계의 성격과 대화의 맥락 전체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시전형 등 입시를 앞둔 학생의 경우 1호 서면사과 처분만으로도 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수 있으므로, 학폭위 회부 단계 초기부터 조치없음 결정을 목표로 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