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학생,
부모(보호자)의 책임은?

학교폭력이란 무엇인가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으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행정적 조치, 가해학생에 대한 형사 절차(소년보호사건 등),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라는 세 갈래의 문제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그중 부모(보호자)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에 초점을 둡니다.

왜 부모가 책임을 지는가

미성년자는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아, 가해학생 본인에게만 책임을 묻는다면 피해자가 실질적인 배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우리 민법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자·후견인 등 감독의무자가 일정한 요건 아래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여 피해자 보호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 조항이 민법 제755조입니다.

조문의 내용

감독자책임의 요건

민법 제755조에 따른 부모의 감독자책임이 성립하려면 다음 요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각 요건은 개별적으로 검토됩니다.

입증책임이 부모에게 있다

민법 제755조의 가장 큰 특징은, 부모가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해야 책임을 면한다는 점입니다. 즉 피해자가 부모의 과실을 일일이 증명할 필요 없이, 책임능력 없는 자녀의 가해 사실만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부모의 배상책임이 추정됩니다. 이 점에서 일반불법행위(민법 제750조)와 입증구조가 다릅니다.

미성년자의 책임능력이란

미성년자의 책임능력이란, 자기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 즉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여 법적 책임이 발생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정신능력을 말합니다. 우리 법은 일률적인 연령 기준을 두지 않고, 개별 사안에서 가해자의 나이·지능·행위 태양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통상 만 12세 전후를 기준으로 책임능력 유무가 갈리는 경향이 있으나, 절대적 기준은 아닙니다.

책임능력 유무에 따른 차이

책임능력 있는 자녀의 경우 부모 책임

자녀에게 책임능력이 있는 경우, 민법 제755조의 감독자책임은 곧바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라도 그 손해가 감독의무자의 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가 일반불법행위자로서 민법 제750조에 따른 배상책임을 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 갈래 절차의 흐름

부모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의 범위

부모가 민사상 배상해야 하는 손해에는 일반적으로 다음이 포함됩니다. 구체적 금액은 피해 정도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 치료비·향후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
• 치료로 인한 일실수입 등 소극적 손해(해당하는 경우)
• 피해학생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 심리상담·치료 비용 등 부수적 손해(인정 범위 내)

가해학생 부모(보호자)의 대응

피해학생 부모(보호자)의 대응

합의와 소송, 무엇을 고려하나

학교폭력 손해배상은 합의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 측에게는 진정성 있는 사과와 적정한 배상을 통한 원만한 해결이, 피해 측에게는 충분한 배상과 재발 방지가 중요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통해 책임 범위와 배상액을 다투게 됩니다. 어느 경우든 책임 근거(제755조·제750조)와 손해의 입증이 결과를 좌우하므로, 학교폭력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함께 절차와 권리를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