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전학·퇴학 처분
대응 방법과 불복 절차

가해학생 조치의 종류 (제17조 제1항)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1호부터 9호까지 정하고 있습니다. 조치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가장 가벼운 조치는 서면사과(제1호)이며, 가장 무거운 조치는 전학(제8호)과 퇴학처분(제9호)입니다.

조치 결정의 판단 요소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에 따라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 조치를 결정할 때 다음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각 요소를 점수화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에 따라 산정된 점수가 높을수록 무거운 조치가 부과됩니다.

• 학교폭력의 심각성 — 행위의 정도와 피해의 크기
• 학교폭력의 지속성 — 가해행위가 반복·지속된 기간
• 학교폭력의 고의성 — 행위의 계획성과 의도
•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 잘못에 대한 인식과 태도
•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 정도

심의 및 처분 절차 흐름

불복 절차의 두 갈래

가해학생 또는 피해학생이 교육장의 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불복이 받아들여지는 주요 사유

처분이 취소되거나 변경되려면 처분 자체의 위법·부당함이나 절차상 하자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실무상 자주 다투어지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실관계 오인 —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거나 가해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비례원칙 위반 — 행위의 정도에 비해 조치가 지나치게 무거운 경우(재량권 일탈·남용)
• 절차상 하자 — 의견 진술 기회 미부여, 심의위원회 구성·의결의 흠 등
• 판단요소 적용 오류 — 심각성·고의성 등 점수 산정이 잘못된 경우

집행정지의 의미와 요건

전학·퇴학 처분은 그대로 집행되면 학생이 학교를 옮기거나 학적을 잃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결과가 발생합니다. 이를 막기 위해 행정심판위원회나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는 본안 다툼에서 승소 가능성이 있고, 처분 집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우려되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을 때 인정됩니다.

생활기록부 기재와 보존

가해학생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됩니다. 전학(제8호)·퇴학(제9호) 등 중한 조치는 졸업 후에도 일정 기간 보존되며, 상급학교 진학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처분이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취소되면 그에 따라 생활기록부 기재도 정정·삭제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 측의 대응

가해학생 측은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 정상참작 사유의 제시, 절차 하자 여부 점검을 통해 처분의 적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전학·퇴학처럼 무거운 조치가 행위의 정도에 비해 과중하다고 판단되면, 비례원칙 위반(재량권 일탈·남용)을 이유로 처분의 취소·감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 가해 사실 자체를 다투거나, 사실관계 오인을 바로잡기
• 반성·피해 회복·화해 노력 등 정상참작 자료 제출
•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점수 산정의 오류 확인
• 의견 진술 기회 등 절차적 권리 보장 여부 점검

피해학생 측의 대응

피해학생 측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에 따른 보호조치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가해학생 조치가 지나치게 가볍지는 않은지 다툴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피해학생 측도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 피해 사실과 피해 정도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자료 확보
• 심리상담·치료·요양 등 보호조치 요청
• 가해학생 조치가 과소하다고 판단되면 불복 검토
• 접촉·협박·보복 금지(제2호) 등 보호조치 이행 여부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