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쌍방폭행 사건으로 오인되었던 사실관계를 바로잡아 피해학생 지위를 확정받고,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전학 조치를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학교에서 가해 학생으로부터 칼로 협박을 당하고 부모에 대한 모욕적 언사를 수차례 들은 피해자였으나, 사건 초기 단계에서 함께 가해학생으로 지목되어 쌍방폭행 사건으로 처리되는 위기에 놓였습니다. 핵심 쟁점은 사건의 일방성을 입증하여 의뢰인을 피해자 지위로 회복시키고, 가해학생에 대한 적절한 징계 조치를 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자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해 일정한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조항이 정한 조치에는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제1호),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제2호), 학교에서의 봉사(제3호), 사회봉사(제4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제5호), 출석정지(제6호), 학급교체(제7호), 전학(제8호), 퇴학처분(제9호)이 있으며, 수 개의 조치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사안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 정도·화해 정도 등을 종합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의뢰인은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부터 흉기인 칼로 협박을 당하는 사건을 겪었습니다. 가해학생은 협박에 더해 의뢰인의 부모에 대해서도 수차례 모욕적 발언을 가하였고,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자 의뢰인 측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정식으로 징계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학폭위에 회부되는 과정에서 가해학생 측이 의뢰인 역시 폭행에 가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사건이 쌍방폭행 구도로 전환되는 양상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명백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가해학생으로 지목되어 함께 심의 대상에 오르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 측은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사건이 쌍방폭행이 아니라 일방적 가해 행위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칼을 이용한 협박 행위가 무기 사용에 해당하여 가해 행위의 심각성과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부각하였고, 이러한 행위 태양에 비추어 의뢰인이 동등한 수준의 가해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사건 당시 주변에 있었던 학생들의 진술, 의뢰인이 협박을 당한 정황을 기록한 문자메시지 및 메신저 대화 자료, 사건 전후 의뢰인의 심리적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가해학생의 부모에 대한 모욕 행위가 학교폭력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점과, 그 행위가 일회성이 아닌 반복적·지속적이었다는 점을 부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폭력의 개념이 신체적 폭행에 한정되지 않고 언어폭력, 명예훼손, 모욕 등을 포괄한다는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가해 행위가 반복되었다는 지속성, 흉기를 사용하였다는 고의성과 심각성, 사건 발생 이후에도 진정성 있는 사과가 없었다는 점을 학폭위 심의 기준에 맞추어 정리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에게 가해학생 지위가 부여되지 않도록 사실관계의 오인을 시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학폭위 심의 과정에서 사건의 발단과 전개를 시간 순으로 재구성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방어 차원에 그쳤음을 설명하고, 가해학생 측이 제기한 의뢰인 가해 주장이 객관적 자료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쌍방폭행 사건의 가해학생 지위에서 벗어나 피해학생 지위를 확정받았으며,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전학 조치가 의결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는 사건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가 왜곡될 위험을 신속하게 차단하고, 가해 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을 학폭위 심의 기준에 맞추어 체계적으로 입증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임에도 가해학생으로 함께 지목되어 쌍방 사건으로 전환되는 경우, 사건 초기 단계부터 객관적 증거(메신저, 목격자 진술, 진료기록 등)를 신속하게 확보하여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학폭위 심의에서는 가해 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 정도·화해 정도 등이 조치 수위를 좌우하므로, 단순히 사실관계만 주장하기보다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심의 기준에 맞추어 의견서를 구성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사실관계와 증거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