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2호)와 출석정지(6호) 등의 보호조치를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2년간 같은 학교 학생으로부터 단체 채팅방에서의 욕설, 외모 비하, 성희롱성 발언, 허위 사실 유포 등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진 언어폭력의 학교폭력 해당 여부와 가해학생에 대한 적정한 조치 수위였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자치위원회가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게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까지의 조치를 학교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조항은 사안의 경중,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종합 고려하여 단일 조치 또는 수 개의 조치를 병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퇴학처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2조는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모욕, 명예훼손, 성폭력 등을 학교폭력의 유형으로 명시하여 오프라인 행위뿐 아니라 단체 채팅방 등 온라인상의 언어폭력 역시 학교폭력에 포함됨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부터 가해학생으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가해학생은 다수의 학생이 참여하는 단체 채팅방에서 의뢰인에 대한 욕설과 비방을 반복하였고, 의뢰인의 외모를 비하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게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 관한 허위 사실이 담긴 글을 작성·유포하여 다른 학생들의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행위도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2020년까지 약 2년간 단발성이 아닌 반복적·지속적 양상으로 진행되었고, 의뢰인은 모욕감과 수치심, 대인기피 증세 등으로 정상적인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 측은 가해학생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구하기 위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신고를 진행하였고,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에게 사건 대응을 위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단체 채팅방에서 이루어진 일련의 언어폭력 행위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폭력에 해당함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해당 법률 제2조가 사이버 따돌림, 모욕, 명예훼손, 성폭력적 언동까지 포괄하고 있음을 근거로, 가해학생의 행위가 단순한 학생 간 다툼이 아닌 법령상 학교폭력에 정면으로 해당한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단체 채팅방 대화 캡처본, 시간 순서대로 정리한 행위 일람표, 허위 사실 게시물 자료 등을 시계열로 재구성하여 행위의 지속성과 반복성을 가시화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가해행위의 고의성·지속성·중대성에 비추어 적정한 조치 수위가 어디까지인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약 2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친 행위 양상, 다수의 학생이 있는 공간에서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이 포함된 점 등을 강조하며, 단순 서면사과(1호)에 그쳐서는 의뢰인의 보호와 재발 방지가 어렵다는 점을 논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2호)와 출석정지(6호) 등 실효적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의견 진술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이 겪은 정신적 피해를 객관적으로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이후 겪고 있는 수치심과 정서적 어려움을 진술서 형태로 구조화하고, 피해의 심각성을 자치위원회 위원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변호인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자치위원회로부터 가해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2호)와 출석정지(6호) 등의 처분 결정을 받아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서면사과 수준을 넘어, 향후 가해학생이 의뢰인에게 직접 접근하거나 보복성 언동을 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학교 내에서의 격리 효과까지 함께 확보한 결과입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진 언어폭력이 학교폭력으로 정식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의뢰인의 권리 회복과 추가 피해 예방에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단체 채팅방 욕설, 외모 비하, 성희롱성 발언, 허위 사실 유포 등 사이버 학교폭력은 캡처와 시계열 정리가 결정적이므로, 행위 직후부터 증거를 체계적으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폭위 단계에서 어떤 조치 호수까지 요청할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사안의 지속성·중대성·고의성을 법령 요건에 맞추어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 제출이 효과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