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
치료비·손해배상 청구

심의위원회 절차와 손해배상은 별개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학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서면사과, 접촉금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를 결정합니다. 그러나 이 심의위원회 조치는 가해학생에 대한 행정·교육적 처분일 뿐, 피해학생이 입은 치료비나 정신적 고통에 대한 금전적 배상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를 금전적으로 배상받으려면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의 법적 근거는 고의·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가 배상책임을 진다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입니다.

학교폭력의 범위

학교폭력은 신체에 대한 폭행·상해뿐 아니라 따돌림, 모욕·명예훼손, 협박, 강요, 사이버폭력, 성폭력 등 다양한 형태를 포함합니다. 신체적 상처가 없더라도 지속적 따돌림이나 언어폭력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불안, 우울, 외상 후 스트레스 등) 역시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책임능력의 기준

책임능력이란 자기 행위의 법적 책임을 분별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을 말합니다. 명확한 연령 기준이 법에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판례는 통상 만 12세 전후를 경계로 사안에 따라 개별 판단합니다. 중·고등학생 정도면 일반적으로 책임능력이 인정되어 가해학생 본인이 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됩니다.

책임능력 유무에 따른 책임 주체

책임능력이 있어도 부모가 책임지는 경우

가해학생에게 책임능력이 인정되어 본인이 배상책임을 지더라도, 부모가 자녀의 행동을 제대로 지도·감독하지 못한 과실(감독상 과실)이 있고 그 과실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부모도 민법 제750조에 따라 독립적인 불법행위 책임을 함께 집니다. 대법원은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라도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이 손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부모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해 왔습니다.

손해의 세 가지 유형

치료비 청구

이미 지출한 치료비뿐 아니라, 향후 치료가 필요한 경우 향후 치료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체 상해 치료비는 물론, 학교폭력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우울 등에 대한 정신과 진료비와 심리상담 비용도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손해배상에 포함됩니다. 영수증과 진단서를 빠짐없이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자료 산정

위자료는 피해의 정도, 폭력의 지속 기간과 방법, 가해학생의 태도와 반성 여부, 피해학생의 나이와 정신적 충격 등을 종합해 법원이 재량으로 정합니다. 따돌림이나 사이버폭력처럼 장기간 반복되거나 다수가 가담한 경우, 위자료가 높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단계별 흐름

합의 시 주의할 점

가해 측과 합의할 때는 합의금의 범위(치료비·위자료 포함 여부)와 향후 치료비 처리, 추가 청구 포기 여부 등을 합의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이후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는 향후 발견되는 후유증에 대한 청구까지 막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소멸시효

학교폭력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또한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됩니다. 미성년자는 시효 진행에 관한 특례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해 측의 대응 — 책임의 적정 범위 검토

가해학생과 그 부모는 청구된 배상액이 실제 손해와 인과관계에 맞는지 검토할 권리가 있습니다. 피해와 무관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피해학생 측의 과실이 일부 있는 경우(과실상계)에는 배상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책임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다투는 절차입니다.